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화성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군 공항 이전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장소와 방식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도지사 단독 결정은 어렵다며 경기도가 정부와 함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또 다른 일부 정치인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찬반 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성 주민 희생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돼선 안 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군 공항 이전 후보지는 화성 화옹지구를 거론하며 경기도는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별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후보지가 겹치면서 지역에서는 사실상 연계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항(군공항 포함) 건설은 대규모 토지 점유 및 서식지 제거를 초래한다. 공항 건설과 확장은 토지 피복의 변화, 식생 제거, 토양 노출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동·식물의 서식환경 손실, 토양침식, 생물 다양성 감소로 귀결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분석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공항 부지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항 주변 일정 거리까지 영향이 확산된다는 점이 보고된 사례도 있다. 공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오산시 서부로(가장교차로 수원방향) 옹벽붕괴 사고를 둘러싼 경찰의 오산시청 압수수색과 일부 언론의 ‘민원 조치 없었다’는 비판 보도는 사실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에 오산시는 하루 만에 긴급 보수와 안전 진단에 착수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부시장과 도로과 책임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전방위 점검에 매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 대응 없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특히 사고 직전에 공무원 4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현장 대응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인식해야함이 분명한데도 “별다른 민원조치 없었다"는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는 현장에 있던 공무원을 마치 유령으로 착각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며 오히려 공무원들을 부당한 비난의 대상으로 혹은 ‘마녀사냥’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사고의 본질보다 논란만 키우고, 명확한 수사에 혼란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오해를 살 수 있다. 또한 현장 공무원들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실수를 낳을 수 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2월 7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저서 「화성을 이렇게」 출판기념회에 약 1만 3천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리며 많은 화제를 만들어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독특한 기획이 돋보였다. 바로 현장에 참여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직접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화합과 공감’으로 행정 혁신의 출발에 동참한 것이다. 시민들의 스마트폰이 내는 빛과 소리가 서로 다른 화음을 내다 하나의 감동적인 교향곡을 완성하는 모습은 ‘시민 주권’과 ‘균형 발전’ 의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진풍경을 연출하며 문화적 행사의 이미지를 한층 높였다. 정 시장의「화성을 이렇게」 저서 출판기념회는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서, 법적 의미의 선거운동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행사를 둘러싸고 선거법 논란을 고려할 때, 출판기념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특정 후보를 위한 직접적 지지나 유세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행위’로 규정하며, 출판기념회처럼 정책 비전 공유 및 시민과의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 행사에는 해당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오전 오산시청을 향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정치적 표적 수사인가? 아니면 관리 부실을 들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인가? 에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무런 협의 없이 긴급하게 진행되었다는 오산시청과 이권재 시장실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와 정치적 목적 논란이 크다. 이권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수사와 관련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과 오산시 측은 이미 관련 부서와 공직자 34명이 경찰 수사에 60회 이상 성실히 협조했고, 자료 제출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중복되는 과도한 압수수색은 정치적 표적 수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둘째, 사고 본질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결과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는 점도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다. 수사기관의 이런 강경한 수사가 오히려 진상규명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논란의 시작은 21일 오전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의 강력한 비판에서 시작됐다. 심 부의장은 군포부시장 등 6명의 유럽 출장을 겨냥해 “임기 말 무책임 행정의 상징적 사례”라며 성명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을 대변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은 분명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군포시는 정상적인 공무 국외 출장이며, 투명한 정산 및 결과 보고서 제출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존재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굳이 '선공'을 택한 부의장의 결정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 성명이 나온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는 단순한 견제를 넘어선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내놨다. 군포시는 "선거 앞둔 흠집내기식 처사"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의 미래지향적 행보를 정치적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움직임에 시가 작심하고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과연 군포시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학습'이 단지 정치적 공방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의 목소리에서는 억울함이 묻어난다. 이번 해외 출장의 본질은 명확하다는 것이 군포시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여러 지자체 혹은 여러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서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글쓴이도 이런저런 브리핑 또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느라 아주 바쁜 일상을 보내곤 한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어디를 가도 항상 마지막에는 언론인들의 질의 시간으로 이어지는데 정확한 요지를 알고 질문을 하는 언론이 있는 반면에 정확한 요지를 모르고 그저 얼굴을 알리고자 질문권을 달라는 일부 언론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난 16일 어느 지자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댄스대회 최초 개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춤에 대한 문외한이라도 아! 이게 무슨 대회구나 하는 걸 인지할 수 있는 퍼포먼스와 함께 젊은 운영진들로 구성된 대회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진행 수준은 꽤나 준수한 편에 속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 언론의 질의에서 참석한 한 방송 언론의 “출전팀이 총 몇 팀”인가라는 질문이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유인즉슨 앞서 대회의 의미를 전하는 자리에서 이미 대회 관계자가 해외 팀은 몇 팀, 국내 팀은 몇 팀이란 설명을 나누어준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