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광교 관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면적 156㎡, 47평 규모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2억2천만원을 들였다는 사실이 논란의 중심이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12억원대 관사가 필요한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관사의 규모와 비용, 계약 과정은 당연히 검증받아야 한다. 다만 여기서 한 번쯤 멈춰볼 필요가 있다. 47평과 12억2천만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이것이 정말 과도한 지출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전세보증금 12억2천만 원은 주택을 매입하면서 소진되는 돈과는 성격이 다르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돌려받는 보증금이다. 물론 거액의 공공자금이 묶이는 만큼 기회비용과 재정 운용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질문도 정확해야 한다. ‘12억 원이라서 문제인가’가 아니라 ‘12억 원이 당시 광교의 시장가격에 비해 비쌌는가’를 물어야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과 조건의 주택 전세가격은 얼마였는지, 더 저렴하면서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대안은 없었는지, 계약 과정은 투명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시장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개원식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축하와 기대, 앞으로 4년을 향한 다짐이 먼저여야 한다. 하지만 7일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축하의 박수가 아니라 "의회 독점은 민주주의 파괴"라는 구호였다.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보다 기자회견장으로 몰린 시선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의장단을 구성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첫 장면이 '협치'가 아닌 다수와 소수의 '대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움직인다. 선거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은 정당이 의회를 주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러나 의회는 행정부와 다르다. 힘으로 결론을 내는 곳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끝까지 듣고, 설득하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공간이다.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적으로도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지금부터다. 의장단 선출은 끝났지만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예산 심사, 조례안 처리 등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남아 있다. 시작부터 여야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오산시 오(Oh)! 해피 장미빛 축제를 둘러싼 일부 시각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축제는 실패했고, 사람은 없었으며, 조명 설치는 혈세 낭비였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의 웃음소리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도, 행사 기간 내내 이어진 인파도 애써 외면한다. 심지어 축제의 성과보다 조명 하나, 시설물 하나를 확대 해석하며 축제 전체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정작 같은 축제장에서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선거운동을 펼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는 축제가 사람이 몰리는 공간이 되고, 시민들과의 소통이 이뤄지는 현장이 되며, 선거운동의 성공 사례로 포장된다. 불과 며칠 전까지 "사람 없는 축제"라던 곳이 어느새 "시민이 가득한 현장"으로 변신하는 셈이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인가. 정말 돈만 낭비하고 실패한 축제였다면 후보들은 왜 그 축제장을 찾아 유세를 했을까.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없는 곳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는다. 선거 캠프 역시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공간을 전략 거점으로 삼지 않는다. 결국 축제 현장을 선거운동 장소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곳에 시민들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기사를 썼다. 분명히 썼다.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확인해 한 줄 한 줄 쌓아 올렸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다. 누군가는 그 기사를 끝내 보지 못하고, 그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 지금 지역 언론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해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이 이어진다. 지역 언론에게 포털 제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깝다. 특히 네이버에 기사가 노출되느냐는 단순한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론의 존재 여부를 가르는 기준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현장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아침부터 전화 취재를 시작해 현장을 뛰고, 사진을 찍고, 사무실로 돌아오면 이미 해가 기운다. 그제야 기사를 쓴다.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 구조에서 지자체 보도자료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기반에 가깝다. 기사 생산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원이다. 그런데 최근 네이버는 보도자료 중심 기사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품질’이라는 기준이 그 이유로 제시된다. 문제는 그 ‘품질’ 기준이 현장의 조건과 충분히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현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논란은 낯설지 않다.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과제로 읽힌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여러 논란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최근 국민의힘 수원무 지역 공천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후보자 자격 검증, 주소 이전 문제, 과거 이력, 공천 과정의 투명성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이 단수공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천 기준과 검증 원칙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부각되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후보의 자격, 절차의 공정성, 기준의 일관성 등이 쟁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한다. 공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과정인가. 정당의 가치와 공공성을 반영하는 제도인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기회를 배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정당은 공적 조직이다. 공천은 단순한 내부 인사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선택지의 설계’다. 그 과정이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나 유·불리에 따라 좌우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타격을 받는 것은 개별 후보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은 유권자가 아닌 공천 과정에 쏠려 있다. 후보 경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공천 결과가 판세를 좌우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번 선거가 ‘본선보다 공천이 더 중요한 선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거리에는 아직 선거의 온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 승부가 지나간 분위기다. 이름은 선거지만 실제로는 공천 경쟁이 사실상의 본선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누가 유권자를 설득하느냐보다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지역에서 후보 윤곽을 상당 부분 정리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이 이어지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리가 이뤄졌다는 시선과 함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역시 공천 과정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컷오프를 둘러싼 반발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내부 경쟁이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본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AI를 말하는 도시는 많다. 그러나 AI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 인지까지 설명하는 도시는 드물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제시한 ‘AI 기본사회’ 공약은 분명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까워 보인다. 방향은 크고 선명하지만, 그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아직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글로벌 UN AI 허브 유치, 전 시민 대상 AI 기본소득, 운암뜰 AI 클러스터 조성. 제시된 구상만 놓고 보면 오산의 미래를 한 번에 바꾸겠다는 청사진에 가깝다. 문제는 이 청사진이 현실과 맞닿는 지점이다. 국제기구 유치는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중앙정부 협력과 국가 간 경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경로 없이 제시된 구상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가능성”과 “실행”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AI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의 핵심은 결국 재정이다. 누가,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되는지에 따라 정책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방향에 머물러 있다. 구조가 빠진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는 4월 4일, 화성FC와 성남FC의 맞대결이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다. 시즌 초반 흐름을 가를 중요한 경기다. 그러나 경기 자체만큼이나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을 것인가. 화성FC의 관중 수는 여전히 정체 상태다. K리그2 평균 관중이 5천 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화성은 2천 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구단은 이벤트와 지역 연계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문제를 단순히 ‘마케팅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인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는 K리그의 미디어 운영 방식이 있다. 현재 규정은 사진, 영상, 기사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콘텐츠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이 사실상 대형 언론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역 언론의 현실은 다르다. 한 명의 기자가 기사 작성과 사진 촬영, 영상 기록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기 촬영이 제한되는 순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산시 재정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금리 문제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시금고 금리 수준이 타 지자체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시금고 금리는 경기도 내 주요 도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왔다.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교 가능한 지표에서 차이가 반복된다면 그 원인과 과정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 시금고 금리 정보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조건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공공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더 근본적인 핵심은 운영 구조다. 안산시 시금고는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과 재선정 과정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라면, 금리 협상력과 조건 개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구조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금리가 몇 퍼센트인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화성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군 공항 이전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장소와 방식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도지사 단독 결정은 어렵다며 경기도가 정부와 함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또 다른 일부 정치인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찬반 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성 주민 희생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돼선 안 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군 공항 이전 후보지는 화성 화옹지구를 거론하며 경기도는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별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후보지가 겹치면서 지역에서는 사실상 연계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항(군공항 포함) 건설은 대규모 토지 점유 및 서식지 제거를 초래한다. 공항 건설과 확장은 토지 피복의 변화, 식생 제거, 토양 노출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동·식물의 서식환경 손실, 토양침식, 생물 다양성 감소로 귀결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분석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공항 부지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항 주변 일정 거리까지 영향이 확산된다는 점이 보고된 사례도 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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