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산시 재정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금리 문제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시금고 금리 수준이 타 지자체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시금고 금리는 경기도 내 주요 도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왔다.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교 가능한 지표에서 차이가 반복된다면 그 원인과 과정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 시금고 금리 정보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조건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공공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더 근본적인 핵심은 운영 구조다. 안산시 시금고는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과 재선정 과정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라면, 금리 협상력과 조건 개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구조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금리가 몇 퍼센트인가가 아니라, 재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지방재정은 더 이상 내부 행정의 영역에 머물 수 없다. 정보 공개, 시민 감시, 성과 중심 평가가 결합된 구조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점검이다. 안산시 재정이 ‘관리’의 틀을 넘어 ‘책임’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번 논란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천광 예비후보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경쟁 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재정은 단순 집행이 아닌 책임 있는 경영의 영역”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논의는 경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며 시금고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칠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 안산시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