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오전 오산시청을 향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정치적 표적 수사인가? 아니면 관리 부실을 들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인가? 에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무런 협의 없이 긴급하게 진행되었다는 오산시청과 이권재 시장실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와 정치적 목적 논란이 크다. 이권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수사와 관련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과 오산시 측은 이미 관련 부서와 공직자 34명이 경찰 수사에 60회 이상 성실히 협조했고, 자료 제출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중복되는 과도한 압수수색은 정치적 표적 수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둘째, 사고 본질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결과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는 점도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다. 수사기관의 이런 강경한 수사가 오히려 진상규명과 공정한 책임소재 규명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통상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르면 통보 예외 조항도 있는데, 수사상 긴급을 요하거나 통보 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과연 이권재 시장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었을까? 의문이다. 하지만, 수사 당국이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넷째, 안전관리 실태의 미흡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필수이나 수사가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오산시의 행정 공백과 주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건 현장을 살펴보면 이미 약 7년 5개월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붕괴 위험 신고가 있었고 당시 일선에 있던 정치인들은 위험하다는 오산시의원의 지적을 묵살,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종합하면, 이번 압수수색은 안전사고 조사와 책임 규명이라는 본질적 목적과 함께, 정치적 시기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가중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 확보 및 정치적 오해 제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대중의 시선이다.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과 재발 방지, 그리고 주민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5년 7월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는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낳았다. 이 사고와 관련해 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50대 직원 A씨가 2025년 9월 1일 경남 진주시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해당 직원은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옹벽 붕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진행된 수사가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연유는 자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7년 5개월 전에 이미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을 당시 오산시 정치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결국 두 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자칫 정치적인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결국 두 명의 아까운 목숨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다는 게 현실이다.
사고 당일 교차로 구간 상부 도로변 싱크홀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던 오산시 공무원 중 몇몇은 붕괴 사고를 직접 목격하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지는 빗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고찰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2월 4일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 자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르나, 선거 시기와 맞물리며 정치적 해석과 적절한 시점 논란이 중첩된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진실규명과 안전 책임 강화가 수사 본연의 목적임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공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과 수사가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