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출산지원금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해 규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저출산시대에 발맞추어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 조례를 통한 지원이 임산부 및 그 가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행사 등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함과 아울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구체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수동적인 정책 시행 또는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에만 의존하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경애 의원은 “플라스틱 제품 등 1회용품은 현대사회의 편의성을 상징하는 한편 이미 심각한 단계에 다다른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기업, 단체, 시민 등 모두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일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 김경아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거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상권이 자립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거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성 이벤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및 절차를 거쳐 매년 2개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자립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자립지원사업이 뒷받침될 때 특화거리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상권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해당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장학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의결 절차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이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기존에 재단이 운영해 오던 장학사업 계획 수립과 의결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절차가 앞으로도 투명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신뢰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장학제도는 단순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교육 계획,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행정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현실화와 대폭 증액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총액인건비 증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는 전국 교육행정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자치단체임에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액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는 신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력 충원은 물론,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에도 큰 한계가 있다”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단순 감액이 아닌 전략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집행률도 양호하고, 경기도가 대표적인 생태보전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축적·분석해야 하는 연속성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크게 감액하면 생태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화협력국 전반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됐다”면서도 “사업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줄일 것이 아니라 전략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생태교육 사업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제·행사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투자심사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비, 용역비 등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거나,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재정투자심사를 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총사업비를 1억 원 또는 3억 원 미만으로 맞춘 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진숙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지적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시 역시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일·연속 축제행사의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누적예산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투자심사 운영을 제안했다. 조진숙 의원은 “재정투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애경 의원은 “2023년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년 동안 포천시 청년 인구가 약 8천 명이나 급감한 주된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의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안애경 의원은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청년이 찾아오는 포천’을 만들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창업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애경 의원은 “현재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내 3명이 관련 업무를 나눠 맡는 구조로는 전문적인 창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으며, “청년창업 전담 TF팀을 신설해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포천시 산업구조에 맞는 지역 특화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애경 의원은 현재의 취창업센터를 실질적인 ‘창업 허브’로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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