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30일(어제 수요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 9월 같은 장소에서 옹벽 붕괴가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두 명의 민주당 시의원(성길용 의원, 전예슬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의 붕괴를 넘어 반복된 경고와 민원을 외면한 행정, 그리고 부실한 사후 대응까지 복합적으로 드러난 예고된 인재였음을 시사했다. 이어 7월 16일 일어난 비극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2018년 9월, 같은 위치에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에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원인이 옹벽 상부의 배수 문제와 오수 침투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당시 시의원이었던 성길용 의원(현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옹벽 전면 재시공과 배수 대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성 의원(외 전예슬 의원)은 결국 그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결국 같은 자리에서 현 2025년 더 큰 비극이 반복되었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행정의 무책임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경고라는 입장을 남겼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25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서학원 의원은 ‘이천시 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천시의 미래 비전 제시에 힘을 실었다. 계속해서 김하식 의원은 ‘효양산 은선사의 향토유산 지정 및 효양산 일대 문화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임진모 의원은 ‘이천시 경지정리 농지의 탄력적 개발 허용과 균형 있는 농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7건, 예산안 1건, 의견 청취 2건 등 총 3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채택되었으며,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수정 의결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헌)에서는 경기도 추경에 따라 추가·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점 심의하였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불편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약 650억 원(649억 9,367만 6천 원) 증액한 총예산 규모 1조 6,587억 2,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진영의원은 2008년 체결된 납득할 수 없는 오산시와 화성시와의 하수처리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협약서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진영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치 단가를 계산하여 화성시에서 하수 물량을 받아 처리하는 오산시는 하수 처리 톤당 총괄원가 1,078원의 1/2도 못미치는 508원의 처리 비용을 받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는 오산시민이 지불하는 790원보다 적게 내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오산시와 화성시가 주고받은 공문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대체 오산시는 화성시의 요구에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수락하였고 심지어 화성에 원가상정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8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용역내역 마저도 흐지부지하며 화성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사업소장과 하수과장은 답변을 통해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제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송의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전도현 시의원이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전도현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입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 내역의 철저한 점검 등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4회계년도 결산안 심의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화성시장이 제출한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1건, 동의안 9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2건, 결산 3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등 총 27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2024회계년도 화성특례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36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5천625억 원, 특별회계는 4천742억 원이다. 이중 세입은 전년 대비 616억 원이 감소한 4조 1천378억 원이고 세출은 3조 4천539억 원이다. 세출 결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등 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제294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송진영의원이 7분 발언을 통해 오산시 트램 도입과 시청사의 시민 중심 역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살펴보면 트램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정시성과 접근성 등 장점을 갖고 있으나, 오산시 구간 중 특히 시청~오산역 구간은 기존 도로를 트램 전용도로로 전환해야 해 교통 혼잡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는 해당 구간이 상습 정체 지역으로, 차선 축소 시 시민 불편이 명확히 예고된다는 것이다. 이어 민선 7기 당시 “오산시 재정 부담 없음”과 “지하화 추진”이 거론되었다고 전해지나, 민선 8기 들어 트램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100억원이 넘는 건설비와 연간 33억원 이상의 유지비용이 오산시 부담으로 예상돼 실질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시청사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아닌, 불편한 동선과 비효율적인 배치로 민원인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특히 노년층이 주로 찾는 농축산정책과가 별관 5층 깊숙이 위치한 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관내 청소년문화시설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오산시남부종합청소년문화의집,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 등 오산시 내 주요 청소년문화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전 의원은 각 시설을 둘러보며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이용 현황을 살피고, 현장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전예슬 의원은 “청소년은 도시의 미래이며, 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각 행정동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오산시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교1·2지구 등 신도시권을 중심으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청소년 수련관 및 수련원 설치와 관련된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노후 시설의 리모델링과 개보수를 병행하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4년 12월 기준으로 1,02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어르신 돌봄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중요성에 대해 어필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의 대상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2023년 기준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이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2028년에는 약 1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278만 명 중 실제 활동 인원은 약 23% 불과한데, 이는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인권침해,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과 함께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 돌봄 시스템의 핵심 인력이지만 그에 걸맞은 보호와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고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민들이 순환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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