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특화 공연예술제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양국제무용제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고양안무가협회가 주최하는 고양국제무용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국내 무용예술 진흥에도 이바지하며 고양시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되면서 국내 최정상급 안무가와 해외 초청 안무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국내외 무용 네트워크 확대 및 전문 무용인 발굴에 기여해왔다. 특히,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무용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서, 고양국제무용제를 포함한 고양시의 예술제는 작년과 올해 모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혁 의원은 “10년 동안 이어져 온 고양국제무용제는 열악한 지원 여건 속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라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nbs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6월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88.9%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인구 100만 명 내외의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이 낮은 시군일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더 높다”며, 정책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수혜 기준의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발급률은 83.5%에 달한 반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3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교육 및 성주류화 정책의 수행에 다양해지는 성희롱 유형을 반영한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인지 교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성인지 감수성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성희롱이 아직도 남녀와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불미스러운 발언 등으로 성희롱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변태적인 성 발언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최근 동료를 불륜이라고 허위 사실을 함부로 유포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은 더 이상 남녀 간의 성희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갈수록 더 필요해지는 만큼 동료 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졸속으로 기획된 예산 편성과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업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5억 원) ▲피해 점포 직접 지원(20억 원)을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긴급 편성됐다. 그러나 남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실제 피해 상인에게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은 ‘집행률 0%’를 기록하며 정책 실효성이 전무했음이 밝혀졌다. 남 의원은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상인을 돕겠다며 만든 긴급 예산이 정작 누구에게도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했다. 위원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성과지표의 형식적 설정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불용액 과다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시주택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경기도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명목상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17.7%에 머무른 점을 예로 들며, “이월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률의 차이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사업 내용이 잘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인센티브·페널티 합리화) 실집행률에 따라 차기 사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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