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양주 회정동 일대 ‘양주회천신도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특정 일가와 업무대행사 측근들이 임원과 실무진을 장악하는 족벌 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불법 의혹과 운영 부실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조합 내부 고발과 자료 분석 결과, 혈연·인척 관계인 핵심 임원들이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위조 의혹까지 제기됐다. 회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조작된 정황과 임원 도장이 한 사람에 의해 통제된 사례가 확인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의 무거운 형사 책임이 예상된다.

또한, 업무대행사 교체 과정과 자금 집행 투명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기존 업무대행사 채권 양도와 담보 제공은 불투명했고, 용역비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금전 요구 및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 중이며, 분양 단계에서는 자격 미비 외부인을 임의 분양 형태로 가입시키고 불법 모집비 및 분담금을 걷은 사실이 드러나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사업이 36개월 가량 멈춘 가운데, 조합은 토지 확보 문제로 인한 법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4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납입 독촉을 강행했다. 전문가들은 인건비와 자재비,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세대당 약 2억 원 규모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창립총회 때 서면결의 방식 악용으로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안건 처리된 점도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계 자료와 회의록, 결의서의 불일치는 횡령 및 배임 증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관련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는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 회복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주회천신도시 지역주택조합 사태는 불법과 폐쇄적 운영의 폐해를 명확히 드러내며, 지속 가능한 주택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환기시키고 있다. 시민과 조합원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에 지방정부와 관계 당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