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신재생에너지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속도’만을 앞세운 채 기본 원칙과 절차를 간과한다면, 그 길은 오히려 불신과 갈등의 장벽에 가로막히기 십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천해상풍력 1·2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 사업은 세계적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가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7GW 규모의 발전 용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된 상태에서도 전력 인입 경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의 협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전력 인입 경로는 국가 주요 전략시설이 밀집한 송도 해역으로, 사실상 송전망 구축이 매우 까다로운 지역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계획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초안 공람’과 ‘주민 설명회’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닌, 입지 타당성과 환경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는 만큼, 핵심 기술조건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에서 이같이 말한 김 지사는 “기후 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 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해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는 평가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 등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경기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을 진행했고 경기도가 기후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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