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안전해야 수업이 산다”…박효진 예비후보, 수업권 보호 대책 발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업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현재 교권보호 제도는 사후 심의 중심으로 운영돼 정작 수업 중에는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후 조치도 약해 현장 체감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권 문제를 교사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수업권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반복적·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학교가 즉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리 이후에는 학생을 전담 지도할 ‘생활지도 지원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혼자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분리 공간 역시 단순한 징계 장소가 아니라 상담과 회복 중심 공간으로 운영해 학생의 행동 개선과 공동체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한 박 예비후보는

• 김삼성 대표기자
• 2026-02-26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