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행정인력 기준 ‘유명무실’ 지적…김민호 도의원 “현장 적용 시급”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행정 지원인력 배치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예외와 유예가 반복되며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실무사 정원 배정 기준과 관련해 “현장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밝힌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30학급 이상 학교에는 행정실무사 4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행정 업무 부담이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실제로는 예외와 유예를 이유로 적용을 미루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여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적정 시기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고용

• 김삼성 대표/발행인/편집인
• 2026-03-2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