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양주 회정동 일대 ‘양주회천신도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특정 일가와 업무대행사 측근들이 임원과 실무진을 장악하는 족벌 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불법 의혹과 운영 부실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조합 내부 고발과 자료 분석 결과, 혈연·인척 관계인 핵심 임원들이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위조 의혹까지 제기됐다. 회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조작된 정황과 임원 도장이 한 사람에 의해 통제된 사례가 확인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의 무거운 형사 책임이 예상된다. 또한, 업무대행사 교체 과정과 자금 집행 투명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기존 업무대행사 채권 양도와 담보 제공은 불투명했고, 용역비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금전 요구 및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 중이며, 분양 단계에서는 자격 미비 외부인을 임의 분양 형태로 가입시키고 불법 모집비 및 분담금을 걷은 사실이 드러나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사업이 36개월 가량 멈춘 가운데, 조합은 토지 확보 문제로 인한 법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4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법원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에 대해 중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1월 27일, 추진위원장 박OO에게 징역 9년, 전 위원장 정OO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문 지식을 악용해 허위로 토지 확보율을 조작,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제출한 일간지 공고문에는 실제 확보율 16.45%를 52.75%로, 후속 조합원 모집에서도 24.46%를 64.66%로 부풀려 알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이미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그 규모와 악질성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정OO이 명목상 위원장이란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위원장부터 위원장까지 차근차근 범행을 공모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박OO 역시 다수 지역주택조합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 피해로 크게 교훈을 받은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은 정세훈 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해산 위기에 놓였던 서울 광진구 ‘자양 리버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의 결단으로 기사회생해 사업 정상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자양 리버시티 조합은 지난 1월 11일(2025년)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청산 대신 ‘조합 재건’을 의결하고, 신임 추진위원장(조합장 당선인)으로 정세훈 씨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청산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던 이날 총회는, 사업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조합원 다수의 의지에 따라 재건을 위한 총회로 성격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세훈 위원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꺼졌던 조합의 불을 다시 켤 수 있게 됐다”며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며 조합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조합 정상화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합 측은 현재 광진구청과 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재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진구청 역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 접수가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 사업 재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한 조합원은 “숱한 어려움 끝에 이제야 비로소 진짜 조합이 시작된 느낌”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금 차입 및 계약 체결 현황, 용역계약 중복,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되며,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린 3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연락 두절이나 사업 중단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이행촉구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서울시가 건전한 주택시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절차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단일 아파트단지로는 최대단지를 자랑하는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측에 불만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화성시청 주택과와 도시정책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 예정임을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부 강경파 조합원들이 “행여라도 먼저 부딪치지 마시고 상대가 오면 먼저 쓰러져 패널티를 얻어내면 조합원이 이득”이라는 뜻의 내용 등으로 지침까지 전해지면서 조합원들은 ‘사업비가 바닥이 났다, 내 돈을 지키자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 조합 측과 업무대행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획대로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터무니없다며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납부를 하였다면 본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비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다. 또, 조합비를 전액 납부한 조합원들이 미납조합원들 때문에 완납한 조합원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미납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조속한 납부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언론사를 통해 밝혔다. 조합과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본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