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학설과 실무상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前 대통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 및 불응 시 강제 구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와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앞으로 판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정)은 7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동탄~청주공항 철도 노선에서 어떤 경우에도 동탄역이 제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민간제안인 잠실~청주공항 노선은 기존 동탄~안성~진천~청주에서 잠실~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공항으로 동탄역이 빠진다는 안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아직 정식제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나 확정을 한 바는 없다”라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부에 질의해보니 ‘잠실~청주공항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노선들은 투기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비공개 조치 될 것이고, 재검토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다. 2024년 4월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에서 채택되었고, 6월에 관련 지자체 의견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본 계획에 있는 동탄역이 빠지는 민간제안사업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22일 오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 화성을 지역구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전용기(예비후보) 의원은 화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마친 전용기 의원은 그간 동탄 주민들을 만나며 동탄 발전 방향을 마련 한 뒤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의원은 “동탄 2신도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이다. 그러기에 빠릿빠릿하게 뛰어 다닐 열정을 가진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그간 준비해 온 동탄 발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의 오만과 무능에 맞서 가장 앞장서 싸우겠다”며 “국정의 중심이 정쟁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민생으로 선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힘 있고 추진력 있는 재선 의원이 되어 민생에 집중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용기(예비후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제20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전용기 의원(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 화성‘을’을 지역구로 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분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탄2신도시’로 가는 것이고, 2년가량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고 밝혔다. 현재 화성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갑‧을‧병으로 3개 지역구인데, 화성 인구가 곧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설 지역구가 생길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동탄 1‧2 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을’ 지역에서 동탄2신도시만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가 생길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2015년 입주를 시작한 동탄2신도시(동탄4동~9동)는 평균 연령이 34.7세로 상당히 젊은 도시다. 그런 만큼 기존 정치와는 다른 새롭고 젊은 정치에 대한 욕구가 큰 곳이다. 전용기 의원은 동탄2신도시로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 “젊은 유권자층이 많은 만큼 그 세대를 대신해 줄 젊고 실력 있는 정치인을 필요로 하고 있고, 4년 가량 의정활동을 하며 쌓은 경험과 실력을 동탄2신도시에서 본격적으로 펼치고 싶다”며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지난 1년 반동안 동탄2신도시의 현안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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