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최근 제기된 부천 동문굿모닝힐(5차) 아파트의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 과다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4차례에 걸친 관계자 회의와 치열한 법령 검토 끝에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비용 구조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단순한 민원 청취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 공무원 등과 총 4회 회의를 거치며 현안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동일한 안전 목적의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적용의 차이로 인해 주민들이 4배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구조가 형성돼 있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은 약 797만 원인 반면, 경쟁 입찰이 가능한 「시설물안전법」 상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약 200만 원(200세대 기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확인한 핵심 원인은 ‘시장 경쟁의 부재’였다”고 꼬집었다. 정밀안전점검은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 계약이 가능하지만, 정기점검은 지자체장이 업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진영의원은 2008년 체결된 납득할 수 없는 오산시와 화성시와의 하수처리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협약서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진영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치 단가를 계산하여 화성시에서 하수 물량을 받아 처리하는 오산시는 하수 처리 톤당 총괄원가 1,078원의 1/2도 못미치는 508원의 처리 비용을 받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는 오산시민이 지불하는 790원보다 적게 내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오산시와 화성시가 주고받은 공문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대체 오산시는 화성시의 요구에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수락하였고 심지어 화성에 원가상정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8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용역내역 마저도 흐지부지하며 화성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사업소장과 하수과장은 답변을 통해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제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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