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더는 미룰 수 없다”… 민주당 광역의원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24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대표인 최종현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남종섭 고문(경기도의회), 신민호 부회장(전남도의회),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강원도의회), 김선태 충청대전위원장(충남도의회)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완성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계와 처우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 신 위원장은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지방별정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원 경력을 구체적으로

• 김삼성 대표기자
• 2026-02-24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