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최근 제기된 부천 동문굿모닝힐(5차) 아파트의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 과다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4차례에 걸친 관계자 회의와 치열한 법령 검토 끝에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비용 구조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단순한 민원 청취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 공무원 등과 총 4회 회의를 거치며 현안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동일한 안전 목적의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적용의 차이로 인해 주민들이 4배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구조가 형성돼 있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은 약 797만 원인 반면, 경쟁 입찰이 가능한 「시설물안전법」 상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약 200만 원(200세대 기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확인한 핵심 원인은 ‘시장 경쟁의 부재’였다”고 꼬집었다. 정밀안전점검은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 계약이 가능하지만, 정기점검은 지자체장이 업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상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은 16일, 동탄6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화성시 발달재활서비스 신규지정 제공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된 7개 센터의 기관장 및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발달재활서비스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달부터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규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측은 바우처 잔액이 매달 소멸되는 구조를 개선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편의를 향상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단편적인 재활 서비스의 개념이 아닌 아동기 이후 성인기 복지로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의원은“양질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보다 안정적인 정책지원 방향을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분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민주 "정치는 인구수와 관계없다 당과 국민의 지지가 우선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사단법인 기본사회 오산시’ 김민주 상임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오산시장 출마 의향을 분명히 전했다. 오산동행(오산 출입 기자단)은 지난 29일 오후 오산 인근 한 카페에서 김민주 대표와 차 한잔의 격의 없는 인터뷰를 통해 그가 품고 있는 다소 파격적인 오산의 진취적 미래를 들었다. 인터뷰 전 그의 소개를 간단히 하면 돌아가신 부친(父親)이 전 경기도의원, 친여동생도 전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어머니와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 엄마를 빼고 정치인 가족이다. 현재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과 함께 ‘사단법인 기본사회 오산시 상임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임 부대변인’에 있는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이가 바로 김민주 대표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먼저 김대표는“공식 출마 선언은 조금 이른감이 있다. 다만 의향은 분명하다”라며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으로 오산시장에 출마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명확하게 말하면 내란을 겪으며 양 정치세력은 서로를 폄하하고 증오하는 타협이 없는 정치 구도가 됐다. 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94개중 67개사)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여당 도지사와 여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병주·이언주·이수진·문정복·임오경·안태준·이재강·김현정·차지호 국회의원, 최재관·성수석·남병근·박윤국 지역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안명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준비된 비전과 축적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대’ 원팀보다 더욱 강력한 ‘당·정·대·경’ 원팀으로 국민의 성공,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자랑스러운 ‘성장 정부’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산하에서 중앙당 사무를 지원하며, 당원 네트워크와 국민 플랫폼의 고도화, 중장기 미래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당의 핵심 요직이다. 차 의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당원과 촘촘히 연결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현장과 중앙, 세대와 세대, 온·오프라인을 하나로 잇는 열린 참여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곧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기후적응 등 국가적 전환 아젠다를 선도할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지난 7월 31일(목) 저녁, 오산중앙CGV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 제2차 당원교육을 개최하고, 미국 에미상(EMMY) 다문화 부문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를 연출한 홍지영 감독과 함께 작품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1950~80년대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가족사의 상처를 겪은 다문화 2세 김영도 씨가 야구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한 여정을 담았다. 선수·감독으로 성공했지만 자녀들이 다시 편견에 맞닥뜨리자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한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관람 후에는 이진희 세계시민교육 강사, 다문화 시민 간에쉐르와 함께 토크를 이어가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차 의원은 “오산은 다문화 인구 9%의 명실공히 다문화도시”라며 “어떻게 더 조화롭게 함께 살 것인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패널, 당원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 의원은 “오산에 거주하면 국적·출신을 떠나 모두가 오산시민”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대선 때 태국 출신 다문화 인재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오산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학설과 실무상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前 대통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 및 불응 시 강제 구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와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앞으로 판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
최은희 의원을 아세요? “아 화성에서 제일 바쁜 시의원 있잖아 아 왜 키 크고 싹싹하고 인사 잘하고" 등 등 등 한 어르신의 말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을 맡는 도중 행정과 정책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깊이 연결됐는지 체감했고 이후 각종 봉사활동과 식당까지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오다가 지인으로 만난 민주당 화성갑 송 의원님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밝힌 최은희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22대 총선으로 공석이 된 2024년 4월 10일 가선거구(봉담갑,향남읍,팔탄면,양감면,정남면)기초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최은희 의원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키 크고 약할 것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억척스러움과 강한 생활력을 인터뷰 중 엿볼 수 있었다. 당시 강력한 라이벌이자 후보였던 박연숙(국힘) 후보를 같은 여자로서 존경한다는 최은희 의원은 “선배님들은 3년이 되면서 여유가 묻어나지만 저는 시민정치를 가장 잘 아시는 대학 교수님에게 강의까지 받으며 각종 민원에 뛰어다니는 등 쉼 없는 일상을 지내왔다”라며 “크나큰 1년을 보내면서 배운 게 더 많죠”라고 말하며 미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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