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파주시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에서 우수상(국무조정실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보육아동과 정태원 주무관이 제안한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제안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찾아 개선안을 제안하는 공모전으로, 올해는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발했으며,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현행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발육부진에 의한 취학유예, 질병휴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파주시는 위와 같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건의하여 그 결과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으며, 여성가족부는 12세를 넘긴 초등학생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2025년 하반기)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한편 파주시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중앙규제개선 건의, 현장중심 규제 발굴 등을 통해 꾸준히 규제 개선을 건의해왔다. '2024 황당규제 공모전'에서는 ‘글램핑 및 카라반 야영장 텐트 설치공간 의무 규정 폐지’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해 장려상(문산읍장 이학현)을 수상했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