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민주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실행 계획을 제시했지만, 재정과 구조 설계를 둘러싼 현실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글로벌 UN AI 허브 유치, 전 시민 대상 AI 기본소득, 운암뜰 AI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정책의 외형은 확장됐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 구조는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글로벌 UN AI 허브 유치’는 상징성이 큰 구상이지만, 추진 주체와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제기구 유치가 중앙정부 협력과 국가 간 경쟁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 예비후보가 밝힌 “해외 투자 유치 가시화” 역시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석 여지가 남는다는 평가다. 통상 투자 유치는 기업명과 규모, 시기 등이 함께 제시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진행 단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운암뜰을 중심으로 한 AI 클러스터 구상도 현실적인 검토 대상이다. 수도권에는 이미 AI·IT 산업이 집적된 지역이 존재하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AI를 말하는 도시는 많다. 그러나 AI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 인지까지 설명하는 도시는 드물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제시한 ‘AI 기본사회’ 공약은 분명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까워 보인다. 방향은 크고 선명하지만, 그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아직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글로벌 UN AI 허브 유치, 전 시민 대상 AI 기본소득, 운암뜰 AI 클러스터 조성. 제시된 구상만 놓고 보면 오산의 미래를 한 번에 바꾸겠다는 청사진에 가깝다. 문제는 이 청사진이 현실과 맞닿는 지점이다. 국제기구 유치는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중앙정부 협력과 국가 간 경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경로 없이 제시된 구상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가능성”과 “실행”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AI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의 핵심은 결국 재정이다. 누가,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되는지에 따라 정책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방향에 머물러 있다. 구조가 빠진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