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구호가 아니다…오산 ‘기본사회’ 공약이 넘어야 할 문턱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AI를 말하는 도시는 많다. 그러나 AI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 인지까지 설명하는 도시는 드물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제시한 ‘AI 기본사회’ 공약은 분명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까워 보인다. 방향은 크고 선명하지만, 그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아직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글로벌 UN AI 허브 유치, 전 시민 대상 AI 기본소득, 운암뜰 AI 클러스터 조성. 제시된 구상만 놓고 보면 오산의 미래를 한 번에 바꾸겠다는 청사진에 가깝다. 문제는 이 청사진이 현실과 맞닿는 지점이다. 국제기구 유치는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중앙정부 협력과 국가 간 경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경로 없이 제시된 구상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가능성”과 “실행”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AI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의 핵심은 결국 재정이다. 누가,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되는지에 따라 정책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방향에 머물러 있다. 구조가 빠진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 김삼성 대표/발행인/편집인
• 2026-04-0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