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현행 무상교복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학생선택형 교복지원제(바우처)’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교복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물 지급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현물로 지급되는 무상교복’에서 ‘교육기본소득형 교복지원’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복 지원 정책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현물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 논란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학교별 지정업체 중심 구조로 인한 경쟁 제한 ▲가격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 ▲착용 빈도가 낮은 품목이 포함된 세트 구매 강제 ▲교복과 생활복 이중 구매 부담 등을 꼽았다. 그는 “무상이라는 이름과 달리 현물 지급 방식은 학생의 실제 생활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식적 무상이 아니라, 실질적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가 제
학부모 "내 아이 3년 동안 입고 다닐 교복인데 당연히 이런 부분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과천시 A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이름도 생소한 인도네시아산 교복이 선정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된 교복일 것이라 믿었지만, 손에 쥔 교복에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라벨이 선명했다. 이는 교복 입찰 평가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일부 업체의 '꼼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허점 노린 '원산지 숨기기’ 문제의 핵심은 현행 교복 입찰 평가 방식이 해외 생산 업체를 실질적으로 걸러낼 변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5점 만점을 받는 반면, 일부 품목이라도 국내 생산을 하면 3점을 받는다. 고작 2점의 차이는 다른 항목에서 쉽게 만회할 수 있어, 해외 생산이 입찰의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일부 업체는 이 점을 악용해 10개 품목 중 단 한 가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서류 점수를 확보한다. 특히, 학부모가 참여하는 품질 평가는 모든 상표와 라벨을 가린 '블라인드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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