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내 아이 3년 동안 입고 다닐 교복인데 당연히 이런 부분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과천시 A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이름도 생소한 인도네시아산 교복이 선정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된 교복일 것이라 믿었지만, 손에 쥔 교복에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라벨이 선명했다.

 

이는 교복 입찰 평가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일부 업체의 '꼼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허점 노린 '원산지 숨기기’

 

문제의 핵심은 현행 교복 입찰 평가 방식이 해외 생산 업체를 실질적으로 걸러낼 변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5점 만점을 받는 반면, 일부 품목이라도 국내 생산을 하면 3점을 받는다.

 

고작 2점의 차이는 다른 항목에서 쉽게 만회할 수 있어, 해외 생산이 입찰의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일부 업체는 이 점을 악용해 10개 품목 중 단 한 가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서류 점수를 확보한다.

 

특히, 학부모가 참여하는 품질 평가는 모든 상표와 라벨을 가린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되어 평가자들은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업체가 원산지를 최종 공개하는 시점이다.

 

이들은 입찰 과정 내내 원산지를 밝히지 않다가, 학교의 최종 낙찰을 받은 뒤 나라장터에 계약을 등록하는 마지막 순간에야 '인도네시아산'임을 표기한다.

 

이들은 입찰과정이나 계약체결 단계에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물건 납품하는 단계에서 원산지를 표기한다.

 

따라서 학교측과 학부모 및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물건을 납품 받은 후에 케어라벨의 제조국 표시를 봐야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있다는 폐단이 있다.

 

현행 조달법은 교복을 원산지 표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학교별 평균 1억이 넘는 계약이 원산지 표시 조차 확인해 보지 못한체 평가와 낙찰 및 계약과 납품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부조리와 모순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이미 교복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학교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

 

결국 신입생 학부모들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해도 학교 측은 "전년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작년 한 업체가 따낸 예산만 250억 원, 대책은 없나

 

이러한 편법을 통해 특정 교복 업체가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낙찰받은 예산은 약 250억 원에 달한다.

 

공임비만 30%로 계산해도 약 70억 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셈이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광역시는 '원산지 증빙 서류' 미제출 시 15점을 감점하는 강력한 조항을 평가표에 포함시켰고 또한 입찰 통과 기준 점수도 경기도의 80점보다 높은 85점으로 설정해 사실상 해외 생산 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다.

 

'무상교복이라지만 우리의 혈세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학부모의 지적처럼, 학생 교복은 더 이상 개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교복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의 사례처럼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