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4일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이 이재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감행했다. 도시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동료의원을 추행하고, 공식석상에서 명예훼손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현 의원(국민의힘)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시위를 지난 2월 9일부터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5일 의총을 통해 명예훼손 발언을 한 이재현 의원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청했고, 지난 2월 8일 안양시 의장의 주관으로 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간담회의 사전적 정의는 ‘정답게 서로 이야기하는 모임’이다. 이 사안은 이재현 의원이 사과를 하는 자리여야지 간담회 성격은 옳지 않다. 가해자는 사과를 하면 되고, 받아들일지 말지는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항의하며, 간담회 개최를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조지영 의원은“이재현 의원이 시의회 정문에서 공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우리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을 원한다.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