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성명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교섭단체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이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파행 책임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26일 개최된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중 발생한 파행의 책임이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엄중히 비판한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기금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된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관행이라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둘째, 조례에 규정된 기금 전출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기금전출 근거로 삼고 있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3항의 2호에

• 김삼성 대표기자
• 2022-09-27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