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이권재오산시장과 시 공무원들을 입건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오산시의원들이 “부당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오산시의원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는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사고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이권재 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감독 소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그리고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사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 보강재인 지오그리드와 보강토가 설계와 다른 제품으로 사용됐고, 성토재에 대형 암석과 폐목재, 건설폐기물이 혼입됐다는 점, 노면수 배수시설 설치 기준 초과 등 구조적 문제가 다수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집행부는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직후 긴급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했고, 다음 날인 16일 긴급 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고 당일에도 포트홀 발생 직후 긴급 보수를 진행하고 상행선을 통제했으며,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부시장과 도로과장, 안전점검 업체가 현장점검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권재 시장은 당시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권재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전·현직 도로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직후부터 30여 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60여 차례에 걸친 조사와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국토부와 LH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오로지 오산시에 대해서만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임하던 민선 5~7기 시절에도 동일 구간 맞은편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전면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오산시장을 지낸 곽상욱전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사고 당시 공무원 4명은 붕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지키다 목숨을 잃을 뻔했고, 일부 직원은 외상후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토끼몰이하듯 수사하는 것은 사기 저하는 물론 행정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권재 시장은 취임 이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왔다”며 “행안부 기준인건비 185억 원을 확보하고,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2023년 4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해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사정당국이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 사건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수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향후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지역사회 내 적잖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