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국민의힘 수원시(무) 박재순 당협위원장이 16일 오후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에 맞서, 박 위원장은 이 법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로 벌어질 수 있는 네 가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1. 국가 안보 공백: 북한 정권 찬양·고무 및 간첩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 약화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 이념 갈등 심화: 법 폐지 시 반헌법적 이념 활동 제어가 어려워져 사회 전반의 이념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헌법 가치 수호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3. 국제 사회 오해: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법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동맹국 및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 첨단기술 유출 위협: 북한 외 중국 등 외국 세력의 산업스파이 활동과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 약화는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재순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안들은 사법 체계를 흔들고 국민의 입을 막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안보와 법치 희생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국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