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 촉구 결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여주시의회 시의원 일동이 2일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여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있는 절차 전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과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클수록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 모순적인 구조로,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은 주관사인 한국전력이 계획대로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된

• 김삼성 대표기자
• 2026-01-03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