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부터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한다. 김동연 지사는 어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지시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시간 현재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강력대응 지시에 의거, 도는 즉각 현장징수 TF팀과 세원발굴 TF팀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작전’에 돌입한다. 첫째는, 현장징수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제282회 정례회에서 못 받는 세금 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확대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예산 잔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천)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며, 긴축재정 운영 시기에 시의 예산 관리․집행 분야에서 이어져 온 소극행정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시의원들은 “지난해 징수 결정된 임시적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비중이 40% 수준으로 무척 높아 시의 재정에 악영향이 큰데 체납액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조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미수납액 발생 사유의 50% 정도가 납세태만으로 조사되고 있으니 담당 부서가 독촉, 자산 조사 및 압류 등 조세 채권 보전을 성실히 이행하면 시 재정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예결특위에서 시의원들은 각종 사업 수행 및 계약 시 잔액이 상당수 발생하는데, 이를 단순히 보유하지만 말고 활용 가능한 예산은 사업비가 필요한 곳에 재투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