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관련 ‘파주시의 소통부재’주장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파주시가 8일(목)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의 성매매피해자지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전했다. 다음은 파주시의 성매매피해자지원 예산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파주시는 5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성매매피해자지원 예산(국‧도비 매칭) 삭감의 원인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 ‘소통 부재’ 주장의 근거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이인애 의원 측은 파주시가 갈등 조정과 해소라는 지자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중재해야 할 갈등은 상호간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어느 한쪽이 명백한 불법 주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법 집행과 범죄 행위 간의 충돌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소통 부재’가 불법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성매매 업주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주체와의 소통 부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파주시는 이미 이 의원의 요청(‘25.12.11.)에 따라

• 김삼성 대표기자
• 2026-01-09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