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종문 부천시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이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8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천시 성별임금격차개선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조례 제정으로 성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가입 이후 29년째 부동의 1위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채용 단계부터 시작되는 차별, 여성의 몫으로 떠넘겨진 독박 돌봄, ‘유리천장’ 문제, 여성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모는 우리 사회 총체적‧구조적 성불평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건 ‘투명성과 데이터’다. 각 사업장에서 성별 임금격차 수준, 임금 구간별 성별 비율, 성별 상여금 차이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차별적 요인을 파악해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에도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하남시의회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광연 의장은 19일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정례회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증액 포함)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최대 성과는 1991년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34년 만에 최초로 이뤄진 예산 증액 의결이다. 금광연 의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증액 수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있어 진통이 없을 수는 없었다”라면서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만 기다리며 바라볼 수는 없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광연 의장은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지역 주민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 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레미콘 공장과 관련한 시정질의에 대해 부천시로부터 환경·교통·도로·공업지역 정비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개선 대책 답변을 이끌어냈다. 부천시는 삼정동 일원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 불편, 도로 파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도로·교통 관련 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 10월 27일에는 레미콘 공장 일원에서 현장 대화를 실시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환경 관리와 관련해 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관리 규정에 따라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및 오정구와 합동 점검을 통해 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 시기와 장마철 등 환경오염 우려 기간에는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집진시설 교체, 폐수저장시설 증설, IoT 기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탄력적 주정차 운영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덕양구에만 부재한 ‘저녁 시간 주차 허용’과 짧은 ‘점심시간 허용 시간’을 지적하며 지역 간 행정 불균형 해소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은 ‘주차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내(덕양구, 일산동·서구)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총 52개소 중 약 85%에 달하는 44개소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3시 30분은 식사를 마치기에 상황에 따라 매우 촉박한 시간이며, 시민들이 단속 카메라를 피해 쫓기듯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동구의 경우 정발산로 등 주요 상권에서 14시(오후 2시)까지 허용하여 시민 편의를 돕고 있다”며, 덕양구를 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발의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성장·주거중심형 지구 요건을 정비하고, ▲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지역을 추가해 도심 복합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이다. 즉, 현행 조례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성장거점형으로, 제3조제4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4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주거중심형 지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두 지구 요건을 400미터에서 상위법이 규정한 500m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해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상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초과 규제’ 해소 필요 김해련 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송진영 오산시의원(개혁신당)이 화성시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인한 오산시민의 피해를 강력히 비판하며 상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생활권 확장 및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산시 경계에 집중되면서 교통체증, 환경 훼손, 재정 부담 등 그 폐해가 고스란히 오산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화성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주요 갈등 요인으로 △동탄2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하수·분뇨처리비 분담의 불공정 구조 △인덕원~동탄선 급전 변전시설 입지 문제 △택시 총량제 면허 배분 갈등 △오산천 오수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 등 5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환경영향, 아이들의 안전 문제까지 오산시가 직접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를 강조했다. 또한 2008년부터 이어져 온 하수분뇨처리비 불공정 구조에 대해선 "오물은 오산이 처리하고 화성이 이익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2026년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평택시의회는 19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송탄지구협의회 이광은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평택시의회는 매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지고, 적십자 회비는 재난 긴급 구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사회 봉사활동, 의료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강정구 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이번 특별회비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평택시의회는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전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지방자치법'의 틀에 머물러 독립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지방분권 추진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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