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 및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토지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도내 수산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연구소에서 직접 양식 현장을 방문해 양식어류의 기생충성(백점충, 아가미흡충 등) 질병 감염 여부를 무료로 검사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 어가는 도내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방역교육을 이수한 양식어가 중 참여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 양식장 27곳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된다. 기생충 검출 양식장에는 질병 예방 지도와 함께 구충제(수산용 포르말린 등)를 최대 5회분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현장 방문시 수산생물 질병 이동진료차량을 활용하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검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참여 신청은 해당 시·군 수산 관련 부서로 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031-8008-6507)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양식어가의 안정적 경영을 돕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도를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여성의 권익증진, 성평등 실현, 가족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까지 ‘2022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지원 분야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 분야는 ‘자유 공모’와 ‘지정 공모’로 구분된다. 자유 공모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제로 공모하고, 지정 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성별 격차 해소 ▲여성의 보편적 인권 증진 ▲가족문화 조성 지원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여성 대표성 강화 등 5개 분야다.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1개 단체 및 법인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2개 이상 단체 및 법인이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경기도 여성정책과 전자우편 및 우편을 통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13초마다 한 번씩 119신고가 접수됐으며 구조와 구급 신고는 증가했지만 화재신고는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2021년 119 신고접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도내 119신고는 총 241만4,262건으로 2020년(219만9,572건)보다 9.8%(21만4,690건) 증가한 것으로 이는 하루 평균 6,614건, 시간당 276건, 1분당 4.6건이 접수된 것으로, 13초마다 1건씩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출동 관련 신고가 95만5,334건으로 전체의 39.6%를, 안내 및 다른 기관 이첩 등 비출동 신고는 145만8,928건으로 60.4%를 차지했으며, 현장출동 신고는 전년(84만9,373건)보다 12.5%, 비출동 신고는 전년(135만199건)보다 8.1% 증가했다. 현장출동 신고 가운데 구조 신고가 2020년 14만9,934건에서 2021년 18만481건으로 20.4%(3만547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고, 구급 신고는 2020년 56만1,883건에서 2021년 64만2,179건으로 14.3%(8만29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해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1 μg/㎥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좋음’(15 μg/㎥ 이하) 일수도 163일로 주 3일 이상 맑음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6 μg/㎥로 처음 관측된 이후 2018년 28 μg/㎥ 가장 높았다가 점점 감소해 2020년과 2021년 21 μg/㎥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초미세먼지 관측은 도내 109개소 측정지점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8~12월 수치는 실시간 자료로, 추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1년 시‧군 수치를 보면 김포시가 25 μg/㎥로 가장 높았고, 하남시와 동두천시가 16 μg/㎥로 가장 낮았다. 의왕시는 2020년 22 μg/㎥에서 2021년 17 μg/㎥로 가장 개선됐다. 2021년 도의 초미세먼지 ‘좋음’(15 μg/㎥ 이하) 일수 163일은 2015년 86일 대비 약 90% 증가한 수치로 전년보다 22일이나 늘었다. 건강 악영향 우려가 있는 ‘나쁨’ 이상(36 μg/㎥ 이상) 일수는 41일로 역대 최소였으며, 2015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 수집 등에 기여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의 경우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무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과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5일 오산시청 시장실에서 치안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거침입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 ▲지역교통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자치경찰과 치안현장인 시․군이 치안정책 협력을 강화해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자치분권의 영역 안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것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며 “범죄예방 활동, 교통문제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치안활동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시·군과 원활히 소통하고 치안정책 협력을 강화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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