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 화재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과대광고했다. 광명시 소재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경위원장협의회 감사(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도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양육‧취업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여주시에서 수원시로 이전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기존 수탁운영자인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 종료에 따라 올해 (사)수원가족지원센터를 새로운 수탁운영자로 선정해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사)수원가족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소재)로 이전했다. 도는 2019년부터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남부는 수원시 등 21개 시‧군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점기관의 주요 기능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 ▲한부모가족 참여행사 등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지난해 거점기관 2곳은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약 20건, 상담․정보제공 67명, 부모교육 128명, 상담 연계 243명, 자조모임 240명의 맞춤형 서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올해 연말까지 매달 한탄강과 그 지천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포천천 등 60개 지점에서 수질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인근 섬유·피혁공장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로 오염된 한탄강의 색도(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항목)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한탄강 유역 시·군인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부근 한탄강 수계 29개 하천 60개 지점이다. 조사항목은 색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6개로 도보환연 북부지원은 해당 시‧군과 협조해 연말까지 매달 지점별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진행한하며, 오염원 등이 파악된 검사 결과는 하천의 수질오염원인 파악과 지도·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4개 하천 63개 지점에서 757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이 중 한탄강 수질오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천수계의 조사지점은 33개 지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고, 영평천수계(포천천 포함) 20개 지점(32%), 한탄강본류수계 10개 지점(16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생활 안전 취약지의 야간 보행로를 개선하고, 방범용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구리시 수택동 등 5곳에서 추진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이란 가해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디자인으로 범죄에 방어적인 공간 구성을 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노후주택과 폐가 밀집지역인 안양시 관양2동 ▲노후 원도심 지역인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제외지역으로 유흥가에 인접하여 생활 안전에 취약한 광명시 광명동 일원 ▲그린벨트 내 노후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화성시 매송초등학교 일원 ▲재개발지역 주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구리시 수택동 일원 등 5곳이다. 도는 지난해 시‧군 공모 이후 도시계획,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건축 등 전문분야 평가 위원이 안전 취약 수준, 시·군 및 주민참여 의지, 사업내용의 타당성,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3일부터 경기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48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75개소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한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도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 104곳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8곳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부터 안성·평택에서 시범운영되던 오미크론 유행 대비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며 오미크론 유행 대비 검사·치료 체계 전환에 대해 설명했다. 3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한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제적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48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28개소가 신속항원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을 할 전문강사 30명 내외를 2월 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성평등 분야 연구‧강의 경험이 있는 전문 강사로, 2월 9일까지 재단 누리집(www.gwff.kr)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온라인 접수(https://forms.gle/B9bcCNcSoC2KZFrC7)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이며 서류 전형을 통해 2월 16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1차 합격 대상자는 총 3회 교육과정(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성범죄 법제도, 디지털 접근성과 활동)을 이수하고 3월 15일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강사들은 3월 이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각종 강의에 참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백미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강사 모집에 역량 있는 분들이 지원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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