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5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5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예방 중심의 ‘과학적 교통환경 개선방식’을 도입·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0회 정기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환경 개선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한정한 개선방식에서 더 나아가 예방적 차원의 ‘환경설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텝테드, TrafficAccidentPreventionThroughEnvironmentalDesign)’으로 사고 발생 요인을 최소화, 교통사고 감소 등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다발·위험 지역을 선정,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통환경설계 개선안을 도출·적용함으로써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고율 감소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이를 위해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3년간 경기북부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과 사고 위험 연관성이 높은 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 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25일부터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하루 동안 4만5,88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고령 확진자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며 60세 이상 4차 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신규확진자가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 사망자의 약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주간 신규확진자는 3월 셋째 주(3.13~3.19) 76만881명을 기록한 뒤 지난주(4.17~4.23) 14만8,884명으로 5주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중은 3월 셋째 주 15%에서 지난주 19%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주(4.17~4.23) 도내 사망자 264명 중 약 95%(250명)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으며, 이 중 80세 이상이 169명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4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4주 후 감염 위험은 2배, 중증 위험은 3.5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도 31개 시·군으로 수사 대상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남·북한강, 임진강, 화성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새벽 등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채취 행위 ▲유해어법 사용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한 포획·채취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 사용 시 하천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수사 중 발견된 불법 어구 및 폐그물은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을 사용해 포획·채취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2022년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교통약자 보행분석지도’를 활용한 교통약자 보행사고 취약구간 현장점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서울국토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교통약자 보행분석지도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시설과 통신사 유동인구 정보,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향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4월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쳐 5월부터 보행사고 취약 구간에 대해 본격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에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상담 연계 시범 운영 ▲보행자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 ▲첨단기술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확충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 방범시설 보완 등을 위한 예산지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사기진작을 위한 차량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자 공용차량 지원 ▲음주 단속장비 보급 확대 ▲교통단속용 캠코더 예산 추가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정책을 심도 있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17년 12월경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황산, 질산, 염산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구리 지역에 이어 가평 지역에서도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오전 가평군청에서 가평군, 가평경찰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군별로 운영해오던 ‘행복마을관리소’에 자치경찰 업무를 연계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에 경찰관을 참가시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범죄 취약지 공동 실태조사나 교육·홍보 등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중점 협력 사항은 ▲우범지역 범죄안전진단 등 ‘생활안전’, ▲비행청소년 우려지역 범죄예방, 학대가정 발굴 등 ‘여성·청소년’, ▲보호구역 시설개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 3개 분야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6일 구리시, 구리경찰서와 첫 번째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첫 번째 구리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린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종수법에 대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4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 A씨는 부천시 일원에서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해오며 의류가게, 식당 등 영세점포를 운영하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