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49개 사업장의 위반 내용 49건 가운데 가축분뇨법 위반은 22건으로 ▲공공수역 유출 5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건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 3건 ▲재활용 설치·운영 기준 위반 1건이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24건으로 ▲폐수 등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8건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이다. 나머지 3건은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성시 소재 A 농장에서는 가축분뇨 저장조에 몰래 가지 관을 설치해 방류수수질기준(TOC 200㎎/ℓ)의 9.1배(1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인권침해 요소 개선 및 인권 보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20일부터 27일까지 남양주남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현장 인권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진단은 이경헌 경기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박현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등 ‘인권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일 남양주남부경찰서, 21일 양주경찰서, 27일 가평경찰서 순으로 진행된다. 인권진단의 대상은 해당 경찰서 3곳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이며, 위원회가 정한 맞춤형 ‘진단항목(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진단항목은 ‘시설’, ‘제도’, ‘공무원’ 총 3가지 테마의 인권침해 요소, 근무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 골자로, 이는 지난 7일 열린 실무자 회의에서 인권 자문위원의 자문을 바탕으로 선정된 사항이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 인권 보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자치경찰사무 업무 담당자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권진단’은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용환 사무국장 주재로 ‘교통정책 협의회’를 열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통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도민대표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논의 주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안전속도 5030 도시부 내 제한속도 완화’, ‘차량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민원 해소방안’ 등 도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안건이어서 토론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와 ‘안전속도 5030 도시부 내 제한속도 완화’와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절성 재검토 및 제한속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현 제도의 본격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성공 여부 판단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계속 시행이 필요하고,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사례를 먼저 분석․평가한 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요양병원 등 도내 취약시설 4,174개소와 보건소 간 핫라인을 가동하고, 현장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기동전담반 69팀을 운영하는 등 집단감염과 중증화 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목표는 일상 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도내 주간(7.3~7.9) 신규 확진자는 3만3,434명으로 6월 2주차(6.12.~6.18.) 1만2,470명을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증가했고, 전주(6.26.~7.2.) 1만6,631명 대비 1주일 사이에 약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6차 유행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재유행 방역·의료 대응 방안에 맞춰, 시설·장비·인력 등을 재정비하고,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현재 확보한 도내 원스톱 진료기관 1,319개소를 활용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검사·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 제조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B’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2년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13일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첫 번째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설명회를 실시했다. 삼일공업고등학교는 전문적인 경찰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경찰사무행정과를 신설한 특성화고등학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서준배 경찰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이해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자치경찰제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예비 경찰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주민 대상 설명회다. 위원회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생 등을 찾아가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경찰 설명회를 진행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등 현장의 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의무사항인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천 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출범 1주년을 맞아 11일 오후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자문단, 청년서포터즈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경찰교향악단의 연주와 이색경찰관 공연, 지난 1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담은 사진 전시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유공자 표창, 위원회 공식영상과 주요 사업 설명,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 안석범 경장 등 21명의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제도개선이나 주민보호 질서유지 유공 등에 적극적으로 힘쓴 이들을 위해 위원장 표창(180명), 감사장(74명), 경기북부경찰청장 표창(16명), 감사장(13명)을 각각 수여했다.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는 위원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자치경찰에 바라는 점, 나아갈 방향,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한 이슈토크 등 청중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축사에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휴가철을 맞이해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다수의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휴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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