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7ha(1.087㎢)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과 30일 1박 2일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더 청렴한 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에 부응하고자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위원회와 경기남부 자치경찰 및 청렴선도그룹(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경찰 내부 모임)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민섭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경찰 청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전달하고 반부패 인식을 확대했다. 참가자들은 경찰관서의 청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렴 콘텐츠 제작과 위원회·도 경찰청이 협업해 추진할 청렴 시책 발굴 분임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해 변화된 심폐소생술을 실습하면서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파악하는 등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 기본 소양을 체득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청렴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만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민사회가 바라는 청렴한 경찰상을 올바르게 파악해 도민의 안전과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 노조협의회의 노사 협상 결렬시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예고에 경기도는 대중교통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운행 업무는 민간이 운영 지자체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내놨지만, 버스 노조 측은 버스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지자체의 재원 마련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다며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해 시민들의 불안을 조성했다. 노조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이행 △도내 31개시·군 준공영제 도입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미시행 업체 노동자에대한 동일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안 등이다. 이에 오늘 자정까지로 예정된 2차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30일(금) 천 운행부터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로 인해 도내 시내버스 총 1,658개 노선 8,538대가 파업 관련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파업 확정시 비상 재난문자 등을 통해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과 협조해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우정읍이 10년간 기다린 새 아파트 ‘화성 조암 스위트엠’이 9월30일(금요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화성 조암 스위트엠은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453-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7층, 4개동, 총 224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기준 59~79㎡의 선호도 높은 소형 위주의 평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세대수는 △59㎡A타입 145세대, △59㎡B타입 37세대, △79㎡A타입 9세대, △79㎡B타입 33세대 등이다.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대한토지신탁이 시행을 맡아 안정적인 재정을 기본에 둔 높은 신뢰도로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화성 조암 스위트엠은 실물 견본주택 방문이 어려운 수요자들을 위해 홈페이지 E-모델하우스도 동시에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전용 59㎡A타입의 VR영상을 비롯해 세대 평면, 마감재리스트, 청약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일정은 10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해당지역, 13일 1순위 기타지역, 1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20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며,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등록도 하지 않고 캠핑장 영업활동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 도는 지난해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사를 벌여 8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하남시 등 9개 시 지식산업센터 120곳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2년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지역주민 맞춤형 강의로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는 도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과 관련된 도민의 현장의견을 듣고 정책제언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직접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강의를 추진하고 있다. 15일에는 부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의 이해와 주민협력 강화’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본 설명과 함께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주민밀착형 협력 방안을 교육했다. 수원서부서의 범죄 안심 환경조성, 안양동안서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안산단원서의 상습 정체구간 개선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부천지역에서 자치경찰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7월 첫 번째 설명회에서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종합건설사 ‘C’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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