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확대·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중앙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사회가 정책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며, 구리시 역시 시민사회를 단순 사업 수행자가 아닌 도시 문제 해결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어려움으로는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 구조로 인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어려움과 더불어 전문 교육 기회 부족, 조직의 지속가능성 부족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김 의원은 구리시의 공익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구리형 지원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공익활동가의 전문성 강화이다, 현장 활동가들이 정책, 조직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외부 장학 제도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및 연계하여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으며, 둘째, 구리시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일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 김경아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거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상권이 자립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거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성 이벤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및 절차를 거쳐 매년 2개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자립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자립지원사업이 뒷받침될 때 특화거리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상권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해당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23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부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천-고양-서울 도심을 잇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이동, 도시, 성장 등 3가지 혁신으로 부천을 비롯한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대장~홍대선을 통한 3가지 혁신으로 부천과 고양 등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부천에서 홍대까지 24분대로 ‘이동 혁신’을 만들고, 두 번째로 부천 대장지구에 택지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도시 혁신’의 대역사를 한꺼번에 만들겠다”며 “세 번째로 대장~홍대선이 서해선,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등 기존 철도와 연계되면서 수도권 발전 축을 새롭게 그리는 ‘성장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 길이 제법 멀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기도와 부천시, 고양시가 함께 힘을 모아 대성장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공사 기간 다치는 분 없이 잘 무사히 진행하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들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행복과 생활 안전을 위해 일상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 대비 72%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1인 가구‧노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사업이 큰 성과를 내는 만큼, 성남시가 바이오헬스를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국에는 보훈 관련 예산 축소가 보훈 인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뒤 늘어나는 다문화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소에는 “최근 새롭게 조성된 ‘마인드 피트니스’시설이 시민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제·행사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투자심사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비, 용역비 등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거나,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재정투자심사를 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총사업비를 1억 원 또는 3억 원 미만으로 맞춘 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진숙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지적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시 역시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일·연속 축제행사의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누적예산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투자심사 운영을 제안했다. 조진숙 의원은 “재정투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15일 제189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떠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선택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손세화 의원은 최근 개관한 ‘포천시 반다비체육센터’의 시민 이용 후기를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수영장 하나만으로도 ‘살맛 난다’고 표현할 만큼 체육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 체감도가 상상 이상”이라며, 시민들의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현실을 지적했다. 손세화 의원은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그는 “포천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관절에 무리가 없는 수영이 필수적임에도 시설이 부족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은 관내 공공수영장이 없어 이동식 수조나 외부 시설에서 생존수영을 배우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과거의 아픈 경험을 상기시키며 변화를 촉구했다. 손세화 의원은 “2016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당시 공인 규격 수영장이 없어 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연제창 의원은 “민선8기 출범 당시 약 4,200억 원 이상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이 내년에는 700억 원대까지 감소할 전망”이라며, “불과 3년 만에 80% 이상이 소진된 것은 정상적인 재정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경제 위기와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판임을 강조하며, 기금 고갈 시 재정 탄력성 상실과 지방채 발행, 필수 시민 서비스 축소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7호선 연장 사업과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운영비와 유지비 부담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연제창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기준 및 최소 잔액 설정 ▲자체 재원 확충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 점검 ▲대형 사업에 대한 사전 재정영향평가 강화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을 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애경 의원은 “2023년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년 동안 포천시 청년 인구가 약 8천 명이나 급감한 주된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의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안애경 의원은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청년이 찾아오는 포천’을 만들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창업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애경 의원은 “현재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내 3명이 관련 업무를 나눠 맡는 구조로는 전문적인 창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으며, “청년창업 전담 TF팀을 신설해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포천시 산업구조에 맞는 지역 특화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애경 의원은 현재의 취창업센터를 실질적인 ‘창업 허브’로 개편해야 한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7개 사업에 대해 5억9,8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이 건전재정 운영 원칙과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 사업 목적 대비 실효성, 시대적 적합성, 제도적 준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지역 특성과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문화 정립 등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집행기관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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