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2일(금)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발표 후 첫 행보로, 국토교통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위해,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되었으며,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마리('23.3분기 통계청)의 3.5% 수준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설 성수기 기간(1.11.~2.8.) 중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1월 11일부터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세계 최대 IT전시회인 ‘CES2024’에 참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쳤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4’에서 주요 사업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지능형 모듈러 주택(협력사 : 현대엔지니어링)와 도시관리플랫폼(협력사 : 유티정보)을 선보였다. 3기 신도시와 같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도심항공교통(UAM) 이동 시 필요한 수직이착륙비행장(Vertiport)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로봇을 통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산업단지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인프라 구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아파트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서비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AI 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목 가능한 기술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CES의 성공적인 참여를 통해 GH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전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약 1,155억 원의 경기도산 농축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오프라인은 367억 원, 마켓경기 등 온라인은 788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품목별로는 경기미 640억 원, 농산물 102억 원, 과일 51억 원, 축산물 234억 원, 수산물 7억 원, 농식품 121억 원이 판매됐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소비자 물가부담을 줄이는 데도 한몫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전국 평균 3.1%보다 0.8%p 낮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은 각각 3.7%와 3.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916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916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4억 2천만 원을 거뒀다. 이는 첨단 디지털 장비인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노후 장비 교체 및 특히 시험 수요에 부응하고자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결과다. 이와 함께 도 품질시험실은 지난해 경기도건설본부의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5곳에 대해 30회(현장별 1~3회)를 컨설팅 점검을 했으며, 다짐도 등 6건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부적합한 사항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천여 건에 대해 44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3억 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작년 말로 기한 종료되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통해 269명의 청년이 134개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했으며, 이 가운데 87%(235명)이 학점까지 취득해 학업과 일 경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기업체에 출근해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대학생 표준현장실습제도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대학생들에게 기업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턴십과 유사하지만, 현장실습 기간에 대해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자리재단은 전공과 관련된 현장 경험을 해야 하지만, 높은 인턴십 경쟁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19년부터 취업브리지 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1,419명이 참가했다. 재단은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학점형 현장실습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비학점 형 현장실습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업 인턴십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점형 현장실습생 비중을 높이는 데 노력했으며, 그 결과 작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시가 올해 수원페이(지역화폐) 2700억 원을 발행한다. 수원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수원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열고, ‘2024년 수원페이 발행·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발행 목표액은 일반발행 2400억 원,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등) 300억 원으로 총 2700억 원이다. 향후 국비 예산이 지원되면 발행 목표를 3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2024년 수원페이 월 충전 한도는 30만 원이고, 인센티브는 6%이다. 3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만 8000원이 지급된다. 설날·추석 명절이 있는 2월, 9월에는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한다. 수원시는 2024년 수원페이 비전으로 ‘건전한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3대 전략으로 ▲수원페이 이용 활성화 ▲가맹점 확대·지원 ▲부가서비스 확대를 설정했다. 수원시는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 홍보를 강화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인허가 신규 영업장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운영 기간에 ‘수원페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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