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자동차 정비·검사장(200㎡ 이상), 폐차장(1,500㎡ 이상) 등이다. 지난 2021년 1월 1일자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이나 공사장 같은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취약해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호수, 지하수 등으로 유입돼 도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또는 관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장마철을 틈타 빗물에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속임수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사업장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에서는 반도체 자동화부품을 절삭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5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구리시 롯데백화점 인근 시가지에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20여 명을 비롯해 구리경찰서, 구리시 자율방범대, 구리도시공사 등 민‧관‧경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서포터즈들은 ▲새치기 유턴 근절 등 교통질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등 생활질서 ▲노쇼, 악성리뷰 등 서민경제질서 등 생활 속 기본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거리 계도 활동을 전개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해 기초질서의 중요성과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알렸다. 캠페인에 앞서 청년 서포터즈들은 구리경찰서 112종합치안상황실 등 주요 치안시설을 견학하고, 현직 경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역할과 지역 치안 운영에 대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위원회는 올해를 ‘기초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포하고,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기초질서 정착’을 목표로 범사회적 생활질서 회복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서포터즈는 “작은 실천 하나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용자산인 마을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지정받은 체험마을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14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와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 운영 및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는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을 기반으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순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심야시간 시민들과 함께 동행 귀가하는 서비스다. 지난 7일부터 안양 지역에서 시범운영 시행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고도화,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달빛동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양시는 달빛동행 서비스와 연계되는 경기도 안전귀가 앱의 보완과 관리를 지원하며, 안양동안·만안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및 순찰차 지원,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1차적으로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와 안양만안경찰서에서만 제한적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외교부·경찰청·소방청이 공동 주최한 '제5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시상식이 7월 7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5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동영상·인스타툰·수기 3개 부문에서, 응모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마주한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부터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의 영사 조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난 사연까지 총 285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16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으며, 3개 부문 통합대상 수상자에게는 외교부장관상, 각 부문별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상과 소방청장상이 수여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번 시상식에서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외교부가 앞으로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재외국민 보호망을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공모전 대상(외교부장관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우리 기업 주재원으로 근무 중에 희귀질환이 발병한 어린 자녀가 회복되기까지의 경험담을 수기 형식으로 소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중 인천과 여수시 주요 관광지에서 국민들이 직접 연안안전 활동에 참여하고 해양안전 수칙을 되새기는 특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안순찰 봉사여행’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연안순찰 봉사여행’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운영 중인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을 일부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봉사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지정된 연안 관광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인명구조함 등 해양안전 시설물을 찾아보고, 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수칙도 숙지하게 된다. 주요 활동 코스는 인천의 유명 해수욕장인 을왕리 해수욕장, 월미도 문화의 거리, 소래포구 3개소와 여수시 주요 관광지인 종포해양공원, 웅천친수공원, 국동항 수변공원, 소호동동다리 등 4개소이며,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함께 기념품도 증정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연안순찰 봉사여행’은 국민 여러분이 아름다운 바다를 즐기며 직접 우리 연안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