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 운영 체계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병설기구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구상은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가 학교 공간에서 이뤄지지만, 실제 운영은 개별 학교나 외부 인력에 맡겨지면서 현장 부담과 갈등이 누적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교사의 업무 부담, 학부모의 돌봄 안정성 요구, 공무직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운영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학교 내에 별도의 ‘병설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기구는 교육청이 직접 또는 위임 형태로 운영을 맡고, 학교 공간을 활용하되 학교 조직과는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방과후와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수업 이후 시간부터 저녁까지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또한 교육청이 인력과 예산, 운영 기준을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역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교사는 방과후 및 돌봄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학부모는 보다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무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주요 변화로 거론된다. 학생 입장에서는 방과후와 돌봄 간 단절이 줄어들며 일과 후 생활의 연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영 주체를 교육청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조직 설계, 기존 인력 재배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학교와 병설기구 간 역할 분담을 둘러싼 현장 조율 역시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한편, 이번 제안에는 학교를 지역 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활용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과 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모델 등을 통해 교육과 지역사회 기능을 연계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방과후와 돌봄을 둘러싼 책임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가 향후 정책 경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의 관련 정책과의 비교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