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100만 특례시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이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삐걱거리며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말 시는 폭증하는 쓰레기양에 대응한다며 3개 용역업체를 추가, 구역 분산 등 총 15개 업체와 계약을 확대하고 대행원가도 대폭 증액했지만, 업체들은 또다시 "쓰레기 증가로 못 살겠다"며 대행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단기 계약 예측 실패라는 비판과 함께, 고질적인 관리 감독 부재, 나아가 정치적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며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과 몇 달 만의 '곡소리', 3년 계약 예측은 허술했나?관리부실인가, 유착의혹인가?

화성시와 청소용역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확장하며 3개 업체를 추가 선정, 올해 대행원가를 694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1년 409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다. 청소차량과 인력도 2021년 147대·424명에서 올해 190대·540명으로 증강됐다.

그러나 계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올해 들어 업체들은 “신규 아파트·빌라 입주, 상가 및 공장 증가로 지난해 산정한 예상치보다 쓰레기가 훨씬 많이 나와 원가 대비 인력·장비 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매년 3만 명의 인구가 순유입되고 제조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을 확장했음에도, 불과 1년도 안 돼 “대행료보다 많은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장비, 인력을 추가 투입하지 못해 처리에 곤욕을 치른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인구증가 및 제조업체 증가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량을 근거로 인력·장비 보강 등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3년 단위로 추정되는 계약기간 동안의 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민 혈세로 또다시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계약 당시 예측과 실제 발생량 간의 오차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력·장비 부족” 호소, 계약 위반 아닌가?‘과업지시서’는 휴지조각

업체들의 “인력·장비 부족” 호소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정책 토론회 및 제보에 따르면, 화성시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과업지시서'에는 무단 투기 폐기물 수거, 적정 인력 및 장비 유지, 안전 기준 준수 등 기본적인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다. 만약 업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쓰레기 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시의 제재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과업지시서에는 계약금 감액,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심지어 시민사회 측에서 과업지시서 확보조차 어려웠다는 사실은 행정의 투명성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관리·감독 시스템 마비,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관리·감독 시스템의 완전한 마비'가 꼽힌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자원순환과)와 관리 감독(환경지도과) 부서가 이원화되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된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효율적인 관리는 실종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업체 선정 기준에 위반 이력에 대한 감점이나 배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정 업체 봐주기나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와 함께 또다시 신규업체 가운데 바지사장이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의 날 선 비판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와 집행부의‘책임방기'로 향하고 있다.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 문제는 이미 예산이나 인력 부족 차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행하지 않는 업체'와‘관리·감독하지 않는 행정 및 정치권'의 합작으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먹통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화성시는 이제라도‘땜질식' 예산 지원 검토가 아닌, 계약 이행 감시체계의 대폭 강화, 업체와 행정, 정치권의 책임 소재 규명,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껍데기'뿐인 과업지시서에 실질적인 이행력을 부여하고, 위반 시 예외 없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화성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성포커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