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31일(수) 중국 산동성정부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 및 기업인 10여 명을 평택항에 초청해 평택항을 소개하고 양국의 경제 교류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평택항은 2023년 약 82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해 전국 항만 중 4위를 기록, 이 중 중국 컨테이너 비율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거점 항만이다. 이번 방문은 평택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병진 의원이 주선하여 성사됐으며, 가계경 산동성정부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 황개길 일조시정부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중국의 물류·철강 산업 등을 이끄는 대표 기업인들이 동행했다. 행사는 오전 평택항 내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개발현황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병진 의원, 가계경 수석대표,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오후에는 평택항 안내선 및 버스 투어를 통해 중국의 경제·무역 대표들에게 평택항의 경쟁력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평택항의 지정학적, 경제적 장점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송옥주의원(화성갑)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ㆍ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총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탄소중립산업’분야에 3,910억 달러(약 540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IRA에 따르면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어 국내 산업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과 소액 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은 7일 삼성 평택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김완표 사장, 남석우 사장, 박승희 사장, 박학규 사장 등 임직원과의 간담회 진행과 함께 공장 내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공장인 삼성 평택캠퍼스 방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현황과 글로벌 경쟁 기술 트랜드를 파악하고,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단장을 그리고 문정복 의원이 부단장을 맡아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참석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문정복(시흥갑) ▲강선우(강서갑) ▲김성환(노원을) ▲김원이(전남목포) ▲김주영(김포갑) ▲김현정(평택병) ▲박상혁(김포을) ▲박지혜(의정부갑) ▲손명수(용인을) ▲송옥주(화성갑) ▲이강일(청주상당) ▲이건태(부천병) ▲이병진(평택을) ▲이언주(용인정) ▲이재강(의정부을) ▲이재관(천안을) ▲임광현(비례)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 ▲정진욱(광주동구남구갑) 의원이 참석했다. 문정복 의원은 “세계적으로 반도체산업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의 현주소를 밝히고자 현장방문을 진행했다”며 “특히 경기도는 반도체산업의 중요 도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송옥주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과 더불어 비봉면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의원은 이미 비봉면 양노리 석산 일대는 폐기물매립장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사업부지 인근에는 남양뉴타운, 화성비봉 공공택지지구,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새솔동을 비롯한 택지지구가 위치해 반경 10㎞ 내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사업 시행 시 다수 주민의 정주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석산 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산지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따라 재해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를 위해 토석채취 후 수목 식재 등 복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석산 부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복구의무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언급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폐기물매립장 등 기피시설 조성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 외에 충분한 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9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내용으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라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오는 5월 20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반복적으로 발의되어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의 대안과 이전 및 종전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호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가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 1)를,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이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 2)를, 장동빈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이 ‘수원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한 해법을 말하다’(발제 3)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주영 국립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당선인(수원무)이 지난 4·10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여야가 제시한 공통공약과 수원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염태영 당선인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은 ‘더 큰 수원’의 실현을 위한 각 분야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약속했다”며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새로운 정치를 수원에서 시작하자”고 밝혔다. 염 당선인은 “‘새로운 정치’의 실현은 이번 총선의 화두였다”며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민의를 존중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이 우리 정치에 진정 기대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 수원의 70년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했고, 이번 총선에 나선 수원지역 여야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번 총선 즈음해서,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염 당선인은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도 새 국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공식선거운동 마지막날, 화성시갑에 심상치 않은 홍형선 바람이 일고 있다. 홍형선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철저하게 인물중심, 공약중심의 선거운동으로 화성시갑에 선거운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소속이었던 서철모 전)화성시장 및 민주당 지지자들도 홍형선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하고 연일 지원 유세를 펼치면서 화성시갑에 색깔 경쟁을 없애고 포용과 화합의 선거를 펼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홍형선 후보는 “시민들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쟁 선거에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하며 “화성시갑에서부터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선보여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비쳤다. 홍형선 후보의 마지막 피날레 유세는 9일(화) 오후 7시 새솔동에서 진행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성시갑의 발전을 이루어내자는 의미로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아 홍형선 후보 가족, 서철모 전)화성시장, 일반시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유세차에 올라 지원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 화성시갑 홍형선 후보는 서신면에서 태어나 13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