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제282회 정례회에서 못 받는 세금 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확대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예산 잔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천)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며, 긴축재정 운영 시기에 시의 예산 관리․집행 분야에서 이어져 온 소극행정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시의원들은 “지난해 징수 결정된 임시적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비중이 40% 수준으로 무척 높아 시의 재정에 악영향이 큰데 체납액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조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미수납액 발생 사유의 50% 정도가 납세태만으로 조사되고 있으니 담당 부서가 독촉, 자산 조사 및 압류 등 조세 채권 보전을 성실히 이행하면 시 재정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예결특위에서 시의원들은 각종 사업 수행 및 계약 시 잔액이 상당수 발생하는데, 이를 단순히 보유하지만 말고 활용 가능한 예산은 사업비가 필요한 곳에 재투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2025년 본예산에 전년 대비 7.2% 증가한 38조 7.081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어제 4일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0.2% 3분기에는 0.1%에 그쳤다며,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가 2006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1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3.2%에 증가에 그쳤다며, “경제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떤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 관리위탁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용역비 시설 개보수 등에 수년 동안 위탁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예산이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런던협약(폐기물을 해양에 함부로 버리는 걸 막기 위해 각국이 비준한 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지난 2013년부터 음식 폐기물류 해양투기가 금지됐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필요성이 자연적으로 제기했고 오산시도 2009년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약 112억 원을 투자해 오산시 관내 누읍동 인근에 시설을 마련했다. 하지만 운영 2년 만에 관리위탁을 맡아온 첫 업체가 부도가 나며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부터 가동이 중지되는 등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최첨단 공법을 약속하고 발생 되는 부산물은 사료나 퇴비로 재판매 된다며 지어진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재 2024년에도 여전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2009년 당시 오산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하루 4톤의 발효사료나 발효퇴비를 생산해 그에 맞는 수탁 농지를 비롯해 각종 수요처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정작 수요처의 매각과 부도라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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