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nbs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11시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다목적실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시·군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들을 환영하며 정례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대의 뜻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18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한 데 이어,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 예산 결산감사 보고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건설현장 하수급인의 생존권 보호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사집행법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30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월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에스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신년사, 샌드아트 축하공연, 소통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새해를 여는 사회복지 가족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배정수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과 연대, 책임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며, 장애와 질병, 위기와 고립의 현장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돌봄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오후 5시,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청이 주관해 권선구 지역구 시의원을 초청한 자리로, 2026년도 구정 주요사업과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부의장, 박현수·장정희·이찬용·윤경선·이대선·유재광·조미옥·김은경·김소진 의원 등 권선구 지역구 시의원 11명과 구청장, 과장단 등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권선구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 보고에 이어 생활 SOC 확충, 도시환경 개선, 주민 편의 증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회와 행정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용인특례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시민들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에 담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에 무려 6만 1000여명이 서명했는데 용인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 894명의 서명이 담겼다. 용인시민들은 올해 1월초부터 25일까지 많은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다음 시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명부와 함께 용인특례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도 김 장관에게 건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nbs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356차 임시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결의안을 전달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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