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악성 체납자를 추적해 압류하고 추심하는 체납관리단의 업무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민들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며 개인 SNS에서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말 그대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로 경기도 곳곳에 고액부터 소액까지 추적하고 추심하기 위해 거주지 방문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어 얼마 전 3만원의 소액 체납자를 찾아 주거지를 방문했는데 임시 컨테이너 숙소에서 숙식 등을 해결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도민을 발견해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 했다고 한다. 이에 힘입어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 3.409분을 발굴했고 사회복지와 연계해 1.589분에게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등에 성과를 얻은 것에 기쁨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게 바로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 협력하는 적극 행정으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발굴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라며, “복지사각지대는 특정 부서나 공공의 힘만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나서고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야 합니다”라며, 경기도에서만큼은 기댈 곳이 없어 좌절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수사를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공개 채용한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지원 희망자는 우편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근무하며 월 200만 원 내외의 보수가 지급된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에 관심이 있는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미스터리 쇼핑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채용된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은 현장 중심 실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게 된다. 도 특사경은 지방정부 최초로 2019년부터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2021년 49명, 2022년 67명 등 4년간 총 180명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대부업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올 하반기 학대 아동 조기 발견, 재학대(2차 피해) 예방, 치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기아동 보호센터를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처음 설치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감시, 신고, 대화 기능을 갖춘 지능형 홈 CCTV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북부 지역맞춤형 치안 정책을 추진해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북부를 조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위기아동보호센터 설치 사업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회적약자 대상 대응·보호체계 강화사업의 하나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현재 시군별로 아동학대 해소를 위한 ‘위기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위기대응팀은 경찰과 각 지자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기구로 월 2~3회 이상 모여 아동보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위기아동보호센터는 이런 위기대응팀을 상시 운영기구로 만드는 것으로 올해 안에 파주시, 의정부시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위기대응팀과 마친가지로 경찰과 지자체 민간 아동보호전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3천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3·공중위생1·동물보호1 등 총 25건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A제조업체(포소화약제)에서 B화학의 포소화시설(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에 당초 설계된 포소화약제와 다른 물질을 주입한 것 같으니 성분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제보자에게 39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수사결과 A제조업체(포소화약제)는 B화학에 납품한 포소화약제를 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도민의 공익제보가 폐기물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환경단체, 이통장협의회 등) 등을 통해 공익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하면서 ‘불법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도는 올해 1월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