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경기남부 모범운전자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교통경찰 분야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모범운전자 측의 봉사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현 지역 본부장 등 모범운전자 연합회 임원 11명이 참석하여,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안전관리, 캠페인 등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지역 교통경찰 활동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덕섭 위원장은 “자치경찰 출범 2주년을 맞아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협력 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측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모범운전자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의견 부탁드린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모범운전자회 측은 이에 대해 출퇴근 정체 해소 근무와 지역축제 교통정리를 진행하면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와 도 경찰청에 교통 활동 안전 장비 확충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모범운전자회 이상현 지역 본부장은 “경기 남부 모범운전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봉사단체로써의 자긍심을 갖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파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해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6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 광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하고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8개소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했으며,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의 간판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1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치안 정책을 알리기 위한 ‘우리 동네 자치경찰 시·군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장이자 자치경찰제 연구 전문가인 신현기 북부자경위 위원장이 직접 설명회를 주재해 주민 눈높이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설명하고 지역의 치안 수요 파악 및 주민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 북부자경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통장협의회에서 첫 설명회를 열었으며, 연내 경기 북부 10개 시·군 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과 접점이 많은 단체 또는 협의회를 대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시책과 주민 참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현기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시·군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주민 대표들과 직접 만나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한계를 뛰어넘어 도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식, 치킨, 분식 등 배달음식점 제조·판매업체 1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소비 흐름 변화를 반영해 기획한 이번 단속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비위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열고 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온라인을 통해 서포터즈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100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했다. 청년 서포터즈 2기는 현장 활동 중심의 대학생 서포터즈와 온라인 홍보 활동에 중점을 둔 누리소통망(SNS) 홍보단으로 나눠 각각의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 서포터즈들은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경기북부 자치경찰 시책과 연계한 다양한 현장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자치경찰 관련 정책 제안이나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현기 위원장, 서포터즈 선발 학생, 윤병훈 경동대 경찰학과 교수, 조상현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 후에는 대전대 경찰학과 이상훈 교수의 특강을 진행해 서포터즈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어 ‘안전하고 살기좋은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카드섹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경기도·남부경찰청·교육청․교통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안건은 총 6개로 ▲학교폭력 관련 학교·교육(지원)청·자치경찰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이륜차 소음·법규위반 기관 합동단속 추진 ▲경기도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개정 ▲다중밀집 행사 등 인파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여성 폭력 범죄 피해자 안심세트 지원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협조 관련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된 학교폭력과 여성 폭력 및 도로교통 위반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 정책에 대해 기관 간 협력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안건에 대해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조기 개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며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남부경찰청에서는 도 교육청의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다.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1개소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