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수사’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이다. 도 특사경은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이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이 교통흐름 개선 전문분석을 추진해 경기남부지역 출퇴근길 상습정체와 교통안전 개선방안 330건을 도출했다. 자치경찰에서 전문공학 분석을 통해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권 출퇴근 상습정체 구간 21개 구간(54개 교차로)에 대해 140일간 시행한 ‘교통신호운영 최적화’ 분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드론장비 등을 활용해 구간별 교통현황을 정밀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현장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 방향을 정리했다. 협의된 개선 방향을 교통공학 전문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효과를 검증한 끝에 ▲신호운영 최적화 등 교통 흐름 개선 189건과 ▲보행로 단절부 횡단보도 정비 등 교통안전 확보방안 141건 등 전체 330건의 교통 개선방안을 담은 최종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안산 단원미술관사거리 퇴근시간대 서울방면 직진 가속차로 정비 방안이 있다. 해당 교차로는 북→동(서울) 방면 좌회전을 금지하는 대신 P턴을 허용해 본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위험물 1석유류) 4천 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화성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내 저장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체는 지정수량 1천 리터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제4류 위험물 2석유류) 3천600리터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차단한 D·E 폐차장 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연천군청 방문을 끝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10개 시장·군수 면담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동두천시(2월), 가평군 및 구리시(3월)에서는 시행 초기인 자치경찰제도를 적극 홍보했고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올 하반기에는 고양시․파주시․의정부시(8월), 동두천시․포천시(9월), 구리시․남양주시(11월), 양주시․가평군․연천군(12월)의 시장․군수를 각각 면담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시․군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모색했다. 시장․군수 면담 뒤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우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시책사업인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도시형으로 구리시 및 구리경찰서와 4월 6일 체결했고, 농촌형으로 가평군 및 가평경찰서와 4월 20일 체결했다. 행정안전부 민관협력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행복마을관리소’는 기초지자체와 경찰서가 협력해 지역실정에 맞는 도민 맞춤형 치안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