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4일 제281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어김없이 일침을 날렸다.
이날 20개의 안건 중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은 오산시의원 총 5명의 찬성으로 성길용 의장의 의사봉은 거침없이 확정의 소리를 울렸고,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도시공사 관련 안건인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0억 예산 삭감을 감행해 도시공사의 설립이 더욱 어렵게 됐다.
먼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관련해서 제안 설명에 나선 집행부 홍보과장은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다”라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며, 언론인들의 반발 또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도현 의원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 언론, 얼굴도장만 찍는 언론,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언론에 나가는 예산은 낭비라며, 오산에 거점을 둔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이제는 시가 언론사의 역량을 키워줘야 하는 형국임을 시사했다.
오산시 출입하는 400개 언론사 중 오산시에 적을 두고 있는 언론사는 10개 남짓,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언론사다. 전도현 의원의 주장을 보면, 그 몇몇 언론사만 데리고 시의 홍보를 책임질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현재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몇몇 보수 언론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이 정부 여당에 불리한 기사를 생성한다는 이유로 네이버 카카오 등의 뉴스검색 알로리즘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정부와 “언론들이 집행부의 편을 들고 있다”며, 공보관 출입기자, 받아쓰는 기자 등 막말을 남발하더니 급기야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들어 시의회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사를 올리는 언론들을 배제하고 몇몇 언론을 이끌겠다는 오산시의회, 정부의 언론 규제? 와 엇비슷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도 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산시 집행부는 조례 무료화 관련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계속해서 오산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반대 측 주장을 보면, 오산시민들이 반대 여론 수렴 여부와 독단적인 집행부만의 여론 수렴, 그리고 오산시 면적42.7㎢에는 30만이 적정인구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다. ▷광명시는 오산시보다 작은 면적38.5㎢ 28만 인구가 상주한다. ▷군포시 36.4㎢에 26만 명 ▷서울 구로 20.1㎢ 39만 3천 명 ▷성남 분당신도시 19.6㎢ 39만 명, ▷부천시는 53.5㎢ 무려 78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군포와 광명은 거주인구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균형 있는 개발로 상주인구를 늘리고 아울러 오산시민의 이익을 외치는 오산시 집행부와 집행부의 독단적인 위험한 발상이라며, 시민을 위해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오산시의회는 오산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논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집행부와 시의회 간 거버넌스를 통해 좀 더 긴밀한 조율을 맞출 전망이다.
현재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고 있는 시의원, 일각에선 2심에서도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대법원에 상고해도 무죄 입증은 힘들어 보이며, 시의원직 상실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일고 있으며, 또 다른 시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당한 상태다.
자칫 시의회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몰린 오산시의회, 집행부에 대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는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과 도시공사 설립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