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2년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13일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첫 번째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설명회를 실시했다. 삼일공업고등학교는 전문적인 경찰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경찰사무행정과를 신설한 특성화고등학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서준배 경찰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이해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자치경찰제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예비 경찰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주민 대상 설명회다. 위원회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생 등을 찾아가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경찰 설명회를 진행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등 현장의 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의무사항인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천 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출범 1주년을 맞아 11일 오후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자문단, 청년서포터즈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경찰교향악단의 연주와 이색경찰관 공연, 지난 1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담은 사진 전시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유공자 표창, 위원회 공식영상과 주요 사업 설명,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 안석범 경장 등 21명의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제도개선이나 주민보호 질서유지 유공 등에 적극적으로 힘쓴 이들을 위해 위원장 표창(180명), 감사장(74명), 경기북부경찰청장 표창(16명), 감사장(13명)을 각각 수여했다.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는 위원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자치경찰에 바라는 점, 나아갈 방향,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한 이슈토크 등 청중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축사에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휴가철을 맞이해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다수의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휴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으로, 2020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14곳에서 운영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4일 안산시 소재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7개소와 의정부제일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를 방문한다.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이 임시 상담 창구에서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 확인 시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해 피해를 줄이고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등을 안내한다. 피해 내용에 따라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의 이용을 권유하기도 한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이용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2020년 처음 시작됐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2020년부터 언제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33곳, 대학교 5곳, 산업단지 4곳 등 42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위원회 5층 회의실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덕섭 위원장 및 위원,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이강구 경기남부경찰청 직장협의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모범시민 감사장 및 유공 공무원 표창장 수여 ▲자치경찰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표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김용학씨와 음주 운전자 검거에 협조한 강수철씨 등 6명은 모범시민으로 선정돼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장을 받았다. 평택경찰서 김태종 경정 등 경찰관 3명은 도지사 표창을, 안양동안경찰서 지정윤 경위 등 경찰관 3명은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자치경찰 업무추진 우수사례로 용인시 박영주 주무관이 ‘아동학대 네트워크 운영’을, 자치경찰위원회 선종인 주무관은 ‘위민경관 네트워크 운영’을 각각 발표했다. 김덕섭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설명하며 “위원회는 도와 시군, 남부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1년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덕섭)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경기도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자치경찰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경기도 치안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 정책 발굴과 주민서비스 중심의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청소년·아동·노인 등) ▲교통안전 등 3개 분야다. 공모 참여는 경기도민뿐 아니라 경기도 소재 직장인 또는 학생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금상 1명(50만 원), 은상 2명(각 30만 원), 동상 2명(각 20만 원), 노력상 5명(각 10만 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난해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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