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 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 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 으로 유출했다. ‘B’ 업체에서 발생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 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등에게 필요한 치안포털시스템 애니폴(Anypol)을 개발해 10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애니폴(Anypol)은 ‘어느 곳에서나 접속가능한 치안정보서비스(Anywhere police)’라는 뜻을 담고 있다. 경기도가 개방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 중 치안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해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이 다양한 치안정보를 하나의 웹서비스 구축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주요 기능은 ▲공공데이터 지도 ▲주요 기관 연락처 제공 ▲자치경찰 사무 관련 지식·홍보란 운영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누리집 주소 제공 등이다. 특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나 안전비상벨 등 주변 방범시설물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민원이나 사건 처리 시 각종 유관기관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남부자치경찰위는 지난 7월 개발에 착수해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6개월간 구속수감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의 경우 총 12회의 동종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 입건돼 신병 처리 중이다. 피의자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이 안전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활동 성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사경 단속 활동이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 88%가 동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민생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특사경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건강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식품, 환경, 하천, 동물보호 관련 분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경제생활과 관련된 대부업, 부동산투기, 사회복지법인 관련 분야 수사를 맡고 있다. 올해 가장 성과가 높았던 특사경 활동 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16%가 ‘하천·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지목했다. 이어 환경오염 단속(14%), 식품범죄 단속(10%),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단속(9%), 부동산투기 단속(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92%는 특사경 활동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동두천시, 동두천경찰서와 손을 잡고 지역맞춤형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 민경훈 동두천경찰서장과 함께 ‘자치경찰 분야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와 경찰서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긴밀한 협력·융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학대 아동 조기발견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 마련 등에 공동으로 힘쓰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 민관협력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행복마을관리소’에 자치경찰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치안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마을관리소로, 경기도가 2018년 11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80여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7일 오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소재 ‘푸르내마을체험관’에서 올해 첫 번째 ‘경기북부 자치경찰 및 주민대표와의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자치경찰 권역별 간담회’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근무 중인 경감 이하 자치경찰 실무자들과 자치경찰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대표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는 10월 17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약 1개월간 총 6회에 걸쳐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17일 연천·동두천 권역, 10월 24일 남양주·구리 권역, 10월 31일 고양·파주 권역, 11월 8일 가평·포천 권역, 11월 10일 양주·의정부 권역, 11월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순으로 진행된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검토해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안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7일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신현기 위원장, 정용환 상임위원 등 주요 간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 국민의힘), 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