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22일 검찰의 도청과 도의회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개인 SNS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뼈아픈 심정을 기재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열아홉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광교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건 22년 5월이고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했는데 수년 전 사건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 본인의 컴퓨터까지 포렌식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아무것도 없는 걸 알면서 압수수색을 감행해 도대체 뭐를 찾으려고 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위를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일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으나 13차례 이상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해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검찰권의 오·남용을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시계를 반대로 돌려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며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다.
특히 ”오늘 제가 그 실체를 똑똑히 봤습니다“라며 ”이런 무도함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틀 후 24일 김동연 지사의 SNS에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대해 토로하는 글을 기재했다.
김 지사는 ”과거 민주주의는 쿠데타 등의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며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다는 표현을 썼다.
이어 하버드 대학 두 명의 정치학자가 이와 관련한 책에서 그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한 글 중 정치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어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해 없애려 하는 이유로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과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를 법 집행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 중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를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라는 자문과 함께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호 관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하며, 그에 앞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고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말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한편 김 지사는 23일 SNS에 중앙정부의 올해 모태펀드 예산 40% 감축에도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탄소중립, 미래혁신산업,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