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대로 진행되나?

봉담2지구 VS 효행지구 전격 비교분석
단순히 화성시민대학 일부 무상 임대를 고려한 화성시의 승인?
효행지구가 들어서도 삼천병마로 구간은 여전히 인도 미설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봉담과 수원을 머금고 들어서는 봉담효행지구가 화성시의 승인이 떨어진 가운데 2026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면 면적이 1.381.006㎡(화성 920.868㎡ 수원 458.295㎡) 약 417.754평(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외 수원시 오목천동 일원)으로 주택계획은 10.094호 (화성 7.197세대 / 수원 3.284세대) 인구계획 총 25.238명(화성 17.027명 / 수원 8.211명)이며 봉담2지구 1.438.522㎡ 약 435.512평(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과 큰 차이는 없다.

 

효행지구 사업의 목적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방지와 지속이 가능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 기능 단지 조성 및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추진 경위는 ▶2016년 12월 효행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개발 규모가 큰 화성시 제출 ▶2018년 3월 제안서 수용 및 지정권자 화성시 결정 통보(화성시→한국농어촌공사) ▶2020년 11월 매장문화재 유적보존조치 관련 문화재청 심의 (결과 화성지역 구를지 일대 18.540㎡ 현지보존) ▶2021년 12월 유적보존조치 반영(안) 관련부서와 재협의 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간생략··· ▶23년 10월 실시계획(안)관련기관, 실과 및 재해영향평가(화성) 협의 완료 ▶24년 1월~3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제출, 재해영향평가(수원) 협의 완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보완) ▶24년 4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안)재협의 ▶24년 하반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26년 단지조성 착공 후 28년 12월 31일 공사완료일 예정)

 

 

LH사업단이 추진한 봉담2지구를 살펴보면 1.438.522㎡ 약 435.512평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계획인구 28.716명 건설호수 11.437호(공공주택 5.935호)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뉜다.

 

사업지구 화성시청으로부터 동북측 10km 정도 이격된 입지와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의 시점, 봉담IC 접근성 양호, 남측으로는 수원시가지와 연결되는 국도 43호선이 통과되는 조건을 갖추었다.

 

추진경위는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 ▶2008년 도시관리계획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중간생략··· ▶2019년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5호) 고시되며 2024년 현재 LH 사업단의 철수만 남았다.

 

두 지구를 비교해 보면 봉담 2지구의 경우 사람이 사는 중요한 척도인 녹지 비율은 314.163㎡ 약 95.034평으로 경기도 평균 23%에 못 미치는 21.9%로 나왔지만 생태체육공원과 문화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등이 적합하게 배치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은 대체로 적다는 평가다.

 

효행지구는 녹지비율 319.308㎡ 약 96.590평 23.1%로 평균에 맞췄다. 하지만 화성시민대학 부지를 가장 큰 녹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문화공원으로 지정, 녹지 비율에 넣어 사실상 녹지 비율을 억지로 껴 넣었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이미 녹지 비율로 들어가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공원 부족 등의 불편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봉담2지구의 장점은 상가건물 대부분 중앙에 밀집돼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이 용이, 또한 산책과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이 완비돼 있어 주차난 같은 문제가 적다.

 

단점은 고등학교가 없어 아이들 통학에 어려움 있으나 봉담2고등학교 2025년 완공 예정으로 문제가 해소될 예정이다.

 

효행지구의 장점은 인구 유입으로 봉담 인구가 12만이 넘는 대도시로 진입한다는 점과 수원과 화성이 한 생활권에 형성돼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원 오목천동으로의 보도 이동이 용이하다.

 

단점을 꼽자면 우선 효행지구 수원권에는 초등학교가 없다. 그리하여 일부는 오목천동 초등학교로 일부는 봉담권에 있는 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하는데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화성 지원교육청과 수원 교육지원청의 협의가 이뤄진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입주자 학부모들이 그것을 원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과 함께 수원 오목천동으로의 보도 이동은 용이하지만 봉담1·2지구로의 보도 이용은 먼길로 돌아 가야 하는 상황이다.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 사업단 관계자는 “혹시 모를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지도 남겨 놓았다”라며,유보지(학교 부지로)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언급으로 대신했다.

 

특히 효행지구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 유적 관련해서 총 270여 개 유적이 발견됐는데 그중 143개의 유적만 매몰 보전으로 약 5.600평 근린공원 아래 묻히며 나머지는 사라진다. 또한 공원 상부에 유적의 위치를 나타내는 나무를 심는 등 땅 밑에 유적이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게 한다지만 이 모든 것을 승인한 화성시는 물론 문화재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유적에 대한 훼손은 문화재 보존을 외치는 문화유산 보존단체나 환경단체 등에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봉담1·2 지구에서 수영오거리로 이어지는 삼천병마로를 통한 효행지구로의 보도 이동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애당초 효행지구에 맞닿아있는 삼천병마로에 인도 신설은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효행지구로 가려면 차량을 이용해 가던지 효행로를 거쳐 돌아가거나 아니면 봉담 3지구 개발에 따른 인도 신설을 기대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 사업단 관계자는 “인도에 대한 부분은 화성시에서도 요청한 바 없으며, 삼천병마로 쪽 방향에는 입·출구가 없이 방음막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 인적도 없고 위험해서 인도가 설치될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을 표했지만 사실상 수영오거리에서 봉담 구간 삼천병마로에는 수많은 자전거 이동은 물론 보행자들도 많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수원과 화성으로 나눠진 효행지구는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의 부족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목천동 인근으로 몰린 상업지역의 특성, 그리고 하수처리와 전기공급설비 등도 수원과 화성 각자 따로 사용하거나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 지구 두 살림에 한 학교 한 상권을 공유해야 하는 향후 효행지구 입주민들의 민원 등에 책임을 지는 좀 더 사람 중심의 개발계획이 동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효행지구 녹지 비율의 정당성과 함께 무리한 개발로 훼손되는 유적 매몰과 관련한 논란은 지금까지 많은 비난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과 화성 시민이 다 같이 살기 좋은 도시개발에 과연 적합한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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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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